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세부사업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역자율ㆍ제주ㆍ세종계정)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ㆍ군역량강화

예산

(백만원)

584,739

사업목적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9조

*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시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관련 조항을 준용

*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 위탁 시행 시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4항을 준용

사업

주요내용

○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사업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 :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군

* 어촌지역 10개 시군은 별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지침에 따름

○ 재    원 :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지원내용

○ 국비 70%, 지방비 30%

- 간판, 담장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유시설물 정비 : 시설비의 10% 자부담

사업 신청

○ 지자체(시‧군)에 사업 선정 일정 및 방법 통지

지원대상 선정

○ 시ㆍ도,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지원대상 시‧군 선정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322,278	765,536	894,081	835,341
국 고	925,595	535,875	625,857	584,739
지방비	396,683	229,661	268,224	250,60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이원형 사무관

박혜란 주무관

044-201-1556

044-201-1557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

차  장 강인호

과  장 이지혜

대  리 남홍준

042-610-1920

042-610-1921

042-610-1922

* 본 지침에 관한 해석‧적용 권한은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에 있으며,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시행 가능합니다.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장·군수

* 어촌지역 10개 시·군은 별도 해수부 지침에 따름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군

○ 지원요건

- 농촌중심지활성화 : (일반형)일반농산어촌지역 1∼2계층 읍·면지역

(테마형)일반농산어촌지역(계층구분 없음)

- 기초생활거점조성 : 일반농산어촌지역 1∼2계층 외 읍·면지역

3. 지원대상 및 자금 사용용도

○ 농촌지역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지원

* 일반농산어촌개발 기능별 사업내용 예시 참고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지원기준 : 국비 70%, 지방비 30%

- 간판, 담장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유시설물 정비 : 시설비의 10% 자부담

* 시설물 지원기준(자부담 10%) : 국비 63%, 지방비 27%, 자부담 10%

* 사유 시설물의 정비는 10가구 이상 집단화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시행. 단,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및 빈집 철거·수리 등이 안전․위생과 관련된 경우 등 특수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0가구 미만이더라도 시행 가능

‧ 다만, 주택 이외 창고 등 일반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지원 불가

‧ 빈집 수리(철거 제외)는 빈집 및 빈집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권을 시장·군수 또는 마을이 소유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공공·공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개인 소유 빈집 수리 지원 불가)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사업유형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 역량강화
지원한도(억원)	150+α 이하	40 이하	3+α 이하
사업기간(년)	5 이내	5 이내	1 이내

○ 추가사업비(+α) 지원분야

구 분	지 원 분 야
농촌중심지활성화	▪5인 이상의 지역개발 전담부서1) 운영 : 10억원 ▪시·군청 소재지 읍, 他 중심지(읍‧면)와 연계 시 : 30억원2) ▪공공 임대주택 조성사업 포함 : 50억원2)
시군역량강화	▪중간지원조직 등을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전담기관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 1억원3)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획, 신청, 시행, 준공, 사후관리까지 전체 공정을 관할하는 5인 이상의 단독부서(행정기구 설치‧운영 조례 최소단위, 부서장 제외 최소 5인 이상)

2) 증액된 사업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 가능

3) 이 경우 매칭되는 지방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가능

6. 포괄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2021년 이전에 착수한 사업지구에 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착수년도(예산 최초 반영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 ‘Ⅱ. 주요내용’의 ‘1. 사업대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3. 지원대상 및 자금 사용용도’,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Ⅲ. 사업추진체계’의 ‘1. 사업 신청 단계’, ‘2. 사업 선정 단계’, ‘5. 사업시행 및 집행 단계’의 <기능별‧사업별 집행기준> 및 <보조금의 목적‧규정‧용도 외의 사용>

- ‘Ⅳ. 내역사업별 세부지침’, ‘Ⅴ. 사업 관련 조직 안내

- 위 항목 외의 사안에 대해 착수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식품부와 별도 협의 필요(공문)

○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규정 또는 행정지시에 따름

Ⅲ	사업추진체계

준비

기간

신규사업 신청서 작성

및 사업 신청

◦ 신규사업 신청서 작성‧제출(시‧군→시‧도→농식품부)

⇩

신규사업 사업성 평가

(1차)

◦ 신규사업 사업성 1차 평가 및 평가결과 제출(시‧도→농식품부)

- 시‧도 평가위원회 평가 후 결과 도출

⇩

신규사업 사업성 평가

(2차)

◦ 신규사업 사업성 2차 검토(농식품부)

- 중앙 평가위원회 평가 후 결과 도출

⇩

신규사업 반영

◦ 신규사업 예산 신청(시‧군→시‧도→농식품부)

◦ 신규사업 예산 심의‧반영(농식품부↔기재부↔국회)

⇩

사업

추진

기간

기본계획 수립

(공공건축 건축기획1) 포함)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정	①승인 요청 ⑦승인 재요청 ⑭고시결과 보고	②기본계획 검토 ⑧기본계획 재검토	③승인 요청 ⑨승인 재요청 ⑮고시결과 보고	④중계단 협의 ⑩중계단 재협의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⑬기본계획 승인사항 고시	⑥협의내용 송부 ⑫승인결과 통지		⑤협의내용 송부 ⑪승인결과 통지

* 파란색 표시: 완료 시까지 반복되는 절차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정	①승인 요청 ④승인 재요청 ⑧고시결과 보고	②광계단 협의 ⑤광계단 재협의	⑨고시결과 보고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⑦기본계획 승인사항 고시	③협의내용 송부 ⑥승인결과 통지

* 파란색 표시: 완료 시까지 반복되는 절차

⇩

(공공건축 사전검토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3))

설계 발주(설계공모2))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요청(시‧군→공공건축지원센터 등)

* 검토의견을 예산 편성, 설계용역 발주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참고

◦ 건축기획 내용에 대한 심의 요청(시‧군→공공건축심의위원회)

* 심의결과를 건축물 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이행

◦ 건축물에 대한 설계 발주(설계공모) 추진(시‧군)

⇩

시행계획 수립

◦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수립

시행계획 수립	①사전검토 요청 ⑤고시결과 보고	②시행계획 검토	⑥고시결과 보고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④시행계획 승인‧고시	③검토의견 송부

⇩

사업 시행 및 집행

(설계의도 구현2))

◦ 사업 착공‧이행(시‧군)

◦ 사업 수행상황 점검(시‧도는 반기 1회, 시‧군은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

⇩

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 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시‧군→시‧도→농식품부)

- 소유권 보존 등기 및 부기등기 완료 후 정산 실시

⇩

사후

관리

기간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 현황 점검(시‧군 및 시‧도 반기 1회)

◦ 사업지구 운영관리 현황점검(시‧군 및 시‧도 반기 1회)

- 운영 부진지구에 대해서는 활성화프로그램 운영(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시‧군역량강화사업은 기본계획 생략(시행계획 수립 후 시‧도에 보고)

**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통합지구)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형․테마형)에 준하여,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준하여 사업을 추진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2항 / 2) 동법 제21～23조(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 3) 동법 제22조의2 제4항(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1. 사업신청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RAISE]
사업 추진방향 통보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기획 (현황분석‧수요조사)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도 2월)		시‧군(전년도 2～전년도 5월)		시‧군(전년도 5월)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각 시‧도 및 시‧군 등에 사업추진계획을 안내

시․군/지역주민

○ 시·군은 지역 현황분석과 주민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신청서, 예비계획서, 증빙자료 등을 작성한 후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 제출

- 주민 생활권(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중심지 기능 분석(계층 분석),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서비스 시설 분포‧운영 현황분석,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성 분석 등을 실시하고, 시급성‧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을 기획

* 시급성‧필요성 고려 시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KREI), 지역발전지수(KREI),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국토부), 기초생활인프라 취약성 진단결과(농진청) 등을 반영

- 수요조사 시에는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며,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의 인구 비율, 성별‧연령별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방식을 통해 조사하고 응답 결과를 도출‧분석하여 사업 내용에 반영

○ 시·군은 핵심시설 부지 선정 시 사업대상지 선정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핵심시설 부지를 포함하여 확보가 필요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한 부지 확보 계획을 반드시 제시

- 부지가 시·군·국유지일 경우, 소관 기관과의 협의 내용, 확보 비용 및 일정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사유지일 경우, 취득방법(협의 매수/수용), 소요(예상)비용(감정평가액), 취득절차‧일정(토지매매계획서 등)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지역주민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군에 사업추진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군은 건의내용을 검토한 후 사업 신청 가능

	< 사업대상지 선정 원칙 >
◇ 적용 대상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 선정 원칙 ○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핵심시설은 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는 반경 500m 이내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는 반경 300m 이내로 설정한 거점지구* 내에 입지하도록 하거나, ②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와 복합화‧단지화하여 조성 * 거점지구는 최고 지가지 또는 중심지‧기초거점의 기능시설 집적지 기준으로 설정 ○ 원칙적으로 ① 또는 ②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에는 사업 신청‧추진 불가 * 단,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 경우 반드시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사업 추진 가능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신규사업성 평가	→	신규사업성 평가	→	신규지구 예산 반영
시‧도(5월)		농식품부(5~6월)		농식품부(6월)‧기재부(8월)‧국회(12월)

시․도

○ 평가위원회* 통해 신규사업성 평가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는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구성(｢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훈령)｣ 제40조 제2항 적용)

농식품부

○ 신규사업성 시·도 평가 및 중앙평가 결과를 토대로 신규 사업지구 예산안 편성

* 사업지구별 총사업비는 기본계획 승인 시 확정

3. 계획수립단계

YES

시·군 시행계획 수립

시·도 협의

시·군 승인 및 고시

고시 결과 보고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시·군 승인 및 고시

시·군 시행계획 수립

시·도 협의

고시 결과 보고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농식품부 승인

공공건축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및 설계발주

기초생활거점조성 기본계획

시·군 수립

시·도(광계단)

협의 완료

NO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획수립 절차

중심지활성화 기본계획

시·군 수립

시·도 검토

농식품부(중계단)

협의 완료

NO

YES

시·도 검토 및 승인

YES

IF

예비계획대비 일정수준

이상 변경

농식품부 협의 완료

NO

사업대상지 변경

시‧도지사 검토,

농식품부 승인 필요

YES

IF

IF

◦ 기본계획 대비 총 국비지원액의 50%이상 변경 시:
시‧도지사 사전검토, 농식품부 승인 필요

◦ 기본계획 대비 총 국비지원액의 30%이상 50% 미만 변경 시: 시‧도지사 사전검토 및 승인 필요

사업비 변경

YES

	< 기본계획 수립 원칙 >
◇ 수립 주체: 시장‧군수 * 승인: 시‧도지사 또는 농식품부 장관 / 협의: 광계단 또는 중계단 ◇ 주요 내용 ○ 개발여건, 기본구상, 성과목표, 사업내용,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관리‧운영 계획 등 ◇ 작성 원칙 ① 신규사업성 평가 시 제출한 예비계획을 구체화하되, 예비계획 대비 사업대상지 위치‧면적, 기능별‧세부사업별 사업내용 및 사업비 배분 등의 변경은 최소화하며, 필요시 시행계획과 통합하여 수립 가능 - 예비계획 대비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항목별로 비교표를 작성‧제시 ② 사업대상지 확보 현황‧계획을 예비계획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예비계획에 담긴 내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예: 부지확보현황) ③ 입지 관련 법령‧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 필요한 인허가 절차 이행현황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인허가 부서와의 협의내용 등 증빙으로 수록) ④ 사업 완료(시설물 준공) 후 중심지활성화사업 또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급하고자 하는 서비스 기능을 명확히 밝히고, 해당 서비스 기능을 읍‧면 소재지와 배후마을에 어떻게 공급‧전달할지 구체적으로 제시(예: 공급‧전달주체(행정/사회적경제조직/운영법인) 및 방식(직접 공급/위탁), 비용 등) ⑤ 중심지활성화사업 또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공급하고자 하는 서비스 기능과 연관된 성과목표와 성과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⑥ 사업기간 내 연차별‧기능별‧세부사업별 사업관리 및 사업비 집행관리 계획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과정과 준공 이후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의 역할‧참여방식, 소요비용 확보방안 등을 명확하게 제시 ⑦ 사업을 통해 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 ⑧ 기본계획(사업비 투자계획) 수립 시 농어촌정비법,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되, 사업의 난이도, 현장여건, 지자체별 예산 형편 등을 고려하며, 적용 기준을 반드시 명시 * 단, 건축물 설계 관련 업무는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적용 * 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시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관련 업무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별표 5.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을 적용 * 건축물의 공사비 산정 시에는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조달청),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http://pcae. g2b.go.kr) 등을 참고 ⑨ 지역역량강화사업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등 S/W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단계 사업은 기본계획 승인 전에도 시행 가능하며, 2‧3단계 사업은 기본계획 승인 이후 즉시 착수(시행계획 미수립) * 1단계(기본계획 착수～승인 전):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목적의 교육, 워크숍 등 사전역량강화 2단계(기본계획 승인 후):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주체 역량 강화, 조직화 등 3단계(기본계획 승인 후):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 시행 등 - 사업내용은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핵심시설을 통해 공급하고자 하는 서비스 기능, 성과목표 등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제외 - 시행주체, 위탁 또는 발주‧계약방식,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방안, 사업비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제시

1) 기본계획 수립

시‧군

○ 시‧군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예비계획을 구체화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

- 기본계획 수립 시 불가피한 사유로 기 제출한 예비계획 대비 사업대상지 위치‧면적, 기능별‧세부사업별 사업내용 및 사업비 배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비교표를 작성하고, 변경내용, 사유 및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변경사항이 ‘3) 기본‧시행계획 변경’의 사업대상지 변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군은 변경 원칙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사업대상지 변경 승인을 요청

- 특히, 예비계획 대비 사업을 통해 공급하고자 하는 서비스 기능*과 S/W 사업(지역역량강화사업 등) 등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한 근거 자료로 주민 대상 수요조사** 결과 등을 제시

* (기초서비스) 보건‧보육‧소매 등 / (복합서비스) 의료‧문화복지‧교육 등 / (응급서비스) 응급대응체계

**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의 인구 비율, 성별‧연령별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방식을 통해 조사하고 응답 결과를 도출‧분석하여 사업 내용에 반영

○ 시‧군은 시‧도 주관 광역계획지원단과의 기초생활거점사업 기본계획 협의와 농식품부 주관 중앙계획지원단과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협의에 성실히 임하고,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정한 후 시‧도에 제출

* 기초생활거점사업의 기본계획은 시‧도 주도로 광역계획지원단과, 중심지활성화사업의 기본계획은 농식품부 주도로 중앙계획지원단과 사전 협의를 진행

- 기본계획 승인 시까지 기본계획 협의 및 수정‧보완 제출을 진행

○ 시‧군은 기본계획 수립 승인이 있은 지 1개월 이내에 수립된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시·도에 고시 결과를 보고

* 내용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준용

* 방법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을 준용

- 기본계획 승인 후 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내 업무지원시스템(지역개발사업관리/사업관리 현행화 요청)에 반드시 업로드 등 현행화(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신규사업 평가 시 감점 등 페널티 부여 검토)

시‧도

[기초생활거점조성]

○ 시‧도는 시‧군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역계획지원단과 함께 기본계획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내용*을 정리하여 시‧군에 송부

* 협의내용은 ① 현황분석, ② 입지, ③ 사업내용 및 사업비 구성‧금액, ④ 운영 및 사후관리, ⑤ 기타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제시

- 시‧도 및 광역계획지원단은 예비계획 대비 구체화된 내용과 변경내용 유무 등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 및 사업시행지침 등의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재부공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농식품부훈령)｣, ｢지방계약법｣,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

- 변경사항이 ‘3) 기본‧시행계획 변경’의 사업대상지 변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는 변경 원칙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한 후 기본계획을 승인

○ 시‧도는 시‧군이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정 제출 시 광역계획지원단과의 협의내용 반영 결과, 관련 법령*‧규정 및 사업시행지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없고,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승인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재부공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농식품부훈령)｣ 등

- 시‧도는 검토과정에서 시‧군의 기본계획이 예비계획 대비 사업대상지 위치‧면적, 총 국비지원액의 50% 이상 변경* 시 기본계획 승인 전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공문)를 완료한 후 기본계획을 승인

* 승인 전 최종 기본계획서와 예비계획을 비교할 때 기능별 또는 사업별 세부사업 국비 증감액의 합(절대값)이 총 국비지원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시‧도는 시‧군이 요청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체 기본계획 승인 이전에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S/W사업에 대한 부분승인을 할 수 있음(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부분승인 불가)

* 광역계획지원단과의 기본계획 협의를 거쳐 기능별‧세부사업별 사업내용‧규모는 확정되었으나, 일부 기능 또는 세부사업의 상세 내용에 대한 협의‧조정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타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S/W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우

- 시‧도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또는 재승인 시 그 결과를 시‧군과 농식품부로 통보하여야 함

- 이미 승인한 기본계획이나 농식품부에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는 기본계획을 재검토한 후 결정사항*을 시·군에 통보하여야 함

* 예: 승인 취소, 시·군과 재협의, 승인에서 조건부 승인으로의 전환 등

[농촌중심지활성화]

○ 시‧도는 시‧군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규정 및 사업시행지침 위반사항이 없고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 시 농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

- 요청 시에는 시‧군 제출 자료와 시‧도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반드시 첨부

[기초생활거점조성‧농촌중심지활성화]

○ 시‧도는 시‧군이 보고한 기본계획 주요내용 고시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시‧군에 승인 결과를 통지한 지 1개월 이내 농식품부로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가 시‧군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중앙계획지원단과 함께 기본계획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내용*을 작성‧정리하여 시‧도를 거쳐 시‧군에 송부

* 협의내용은 ① 현황분석, ② 입지, ③ 사업내용 및 사업비 구성‧금액, ④ 운영 및 사후관리, ⑤ 기타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제시

- 협의 시에는 시‧군 제출 자료와 시‧도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모두 확인

○ 농식품부는 시‧도를 통해 협의내용을 반영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을 시‧군이 수정 제출 시 중앙계획지원단과의 협의내용 반영 결과, 관련 법령*‧규정 및 사업시행지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없고,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승인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재부공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농식품부훈령)｣ 등

- 승인 결정사항은 시‧도를 통해 시‧군에 통지

- 농식품부는 시‧군이 시‧도를 통해 요청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체 기본계획 승인 이전에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독립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부분승인*을 할 수 있음

* (지역역량강화사업) 중앙계획지원단과의 기본계획 협의를 거쳐 기능별‧세부사업별 사업내용‧규모는 확정되었으나, 일부 기능 또는 세부사업의 상세 내용에 대한 협의‧조정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타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S/W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우

* (기타사업) 중앙계획지원단과의 기본계획 협의가 부분적으로 완료된 세부사업 중 타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위치‧기능 등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우

○ 농식품부는 중앙계획지원단 등을 통해 시·도에서 승인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점검·확인할 수 있으며, 동 지침 및 가이드라인 위반사항 발견 시 시·도에 기본계획 승인 재검토 요구할 수 있음

광역(중앙)계획지원단

○ 광역(중앙)계획지원단은 신규사업성 평가 의견의 반영 여부, 예비계획 대비 기본계획의 변경 타당성, 기본계획의 적정성‧실행 가능성, 사후관리‧운영의 안정성‧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협의를 진행

* 기본계획 사전 협의 시 시‧도 담당자 반드시 참석

2) 시행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원칙 >
◇ 수립 주체: 시장‧군수 * 승인: 시장‧군수 / 협의: 시‧도지사 ◇ 주요 내용: 기능별‧세부사업별 연차별 추진‧투자계획 상세내용 ○ 건축물 등 시설물에 대한 세부 설계도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명세서, 연차별‧기능별‧세부사업별 추진‧투자계획, 발주‧계약방법 ◇ 시행계획 수립 착수 전 이행사항 ① 작성 전 사업을 통해 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의한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1), 제22조의2 제4항에 의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2)를 완료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 2)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② 동법 제23조 제4항에 의거 건축물 등의 입지 변경, 부지 면적이 30% 이상 증감, 공사비 예산이 30% 이상 증감, 건축물의 주된 용도 변경, 3년 이상 사업 지연으로 사업기간 변경 시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재검토 요청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전 부지 확보 완료를 권장 - 부지 확보 완료 시에만 시행계획 승인이 가능하며, 시행계획 상에 확보 완료된 사업대상지 부지에 대해 명세서, 등기부등본 등 제시 * 다만, 전체 사업부지 중 일부 필지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그 일부 필지에 대해 수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해 시행계획 승인 가능 ③ 사전검토 의견 및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건축물 설계를 발주하되(타 용역과 분리 발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설계 발주 시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 ◇ 작성 원칙 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되, 기본계획 대비 사업대상지 위치‧면적, 기능별‧세부사업별 사업내용 및 사업비 배분 등의 변경은 최소화 ② 건축물 등 시설물 관련 세부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발주‧계약방법, 세부 설계와 공사‧감리, 사업관리 등에 대한 사업비 명세‧내역서 및 집행방법, 사업관리 계획 등을 명확하게 제시 - 사업비는 농어촌정비법,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되, 사업의 난이도, 현장여건, 지자체별 예산 형편 등을 고려하며, 적용 기준을 반드시 명시 * 단, 건축물 설계 관련 업무는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적용 * 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시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관련 업무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별표 5.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을 적용 ③ 설계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기간 내 연차별‧기능별‧세부사업별 사업관리 및 사업비 집행관리 계획을 제시 ④ 사업 완료 후 읍‧면 소재지 및 배후마을에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보건‧의료‧문화‧복지 등의 서비스 공급‧전달방안이 기본계획 대비 변경 시 변경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⑤ 건축물 등 시설물 준공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근거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시 ⑥ 사업의 우선순위와 인허가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기능별‧세부사업별로 분리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도와 협의 후 최대 2회*까지 기능별‧세부사업별로 시행계획을 분리하여 수립할 수 있음**(이때 사전 협의‧승인 등의 절차는 분리하여 수립한 계획서별로 미분리 시와 동일하게 진행) * 단,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회를 초과하여 기능별․세부사업별로 시행계획을 분리하여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 사전검토 후 농식품부 협의를 통해 추진 가능 ** 분리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기능 또는 세부사업이 기본계획 대비 부지 및 사업내용의 변경이 없으며, 전체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하였을 때 타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경우

시‧군

○ 시‧군이 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 기본계획 승인 이후 시행계획 수립 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의한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와 제22조의2 제4항에 의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사전검토 의견 및 심의결과를 반영한 건축물 설계 발주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

- 동법 제23조 제4항에 의거 건축물 등의 입지 변경, 부지 면적이 30% 이상 증감, 공사비 예산이 30% 이상 증감, 건축물의 주된 용도 변경, 3년 이상 사업 지연으로 사업기간 변경 시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재검토를 요청

○ 시‧군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에 시행계획 사전 협의를 요청

- 시행계획 수립 시 불가피한 사유로 기 승인‧고시한 기본계획 대비 사업대상지 위치‧면적, 기능별‧세부사업별 사업내용 및 사업비 배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비교표를 작성하고, 변경내용, 사유 및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군은 기본계획 대비 변경된 내용이 ‘3) 기본‧시행계획 변경’의 사업대상지 및 사업비 변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원칙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한 후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군은 시‧도와의 시행계획 협의에 성실히 임하고,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정한 후 자체 승인

- 단, 시행계획 승인은 시‧도 또는 농식품부의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사업대상지, 사업비 등의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 부지를 확보한 이후 가능

○ 시‧군은 시행계획 수립 후 1개월 이내에 수립된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시·도에 고시 결과를 보고

* 내용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준용

* 방법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을 준용

- 시행계획 승인 후 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내 업무지원시스템(지역개발사업관리/사업관리 현행화 요청)에 반드시 업로드 등 현행화(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신규사업 평가 시 감점 등 페널티 부여 검토)

시‧도

○ 시‧도는 시‧군이 시행계획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기본계획 대비 변경내용 유무, 관련 법령* 및 사업시행지침 등의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 시‧군에 시행계획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내용**을 정리하여 시‧군에 송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재부공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농식품부훈령)｣, ｢지방계약법｣,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

** 협의내용은 ① 기본계획 대비 변경사항별 변경 타당성‧적정성, ② 관련 법령 준수 여부, ③ 사업시행지침 준수 여부, ④ 기타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제시

- 기본계획 대비 변경사항이 ‘3) 기본‧시행계획 변경’의 사업대상지 및 사업비 변경 요건 중 시‧도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는 변경 원칙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한 후, 시행계획 협의내용을 시‧군에 송부

○ 시‧도는 필요 시 시행계획 사전 협의를 광역계획지원단을 통해 추진 가능

○ 시‧도는 시‧군이 보고한 시행계획 주요내용 고시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시‧군 승인 후 1개월 이내 농식품부로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

3) 기본·시행계획 변경

가) 사업대상지 변경

변경 요건

○ 시‧군은 시행계획 승인‧고시 전까지 건축물 등 핵심시설 부지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시마다 변경 원칙과 절차,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능

* 위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채 면적이 기존 대비 10% 미만 증감 시 변경 승인 불필요

** 단, 이 경우 부지가 변경되더라도 기본계획 변경은 의무사항이 아님

○ 시행계획 승인‧고시 이후 주요 건축물의 사업대상지는 변경할 수 없음. 단,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고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변경 원칙과 절차를 모두 준수 시 변경 가능

○ 예비계획에서 제시된 부지가 부적합하여 중계단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협의 과정에서, 광계단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협의 과정에서 부지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대상지 선정 원칙은 준수하되 변경 절차‧승인은 불필요

	< 사업대상지 변경 원칙 >
◇ 변경 주체: 시장‧군수 * 승인: 농식품부 장관 / 사전검토: 시‧도지사 ◇ 변경 원칙 ① 변경 예정부지가 ‘1, 사업 신청 단계’의 <사업대상지 선정 원칙(①‧②)>을 충족 ② 부지 확보 현황‧계획 입증서류(협의매수 계약서, 토지 수용 추진계획서 등) 제출 ③ 중심지 및 배후마을 주민 대상 의견수렴 결과 ④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재검토 요청계획(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타 법령에 따라 부지 변경 시 필요한 사항 이행 여부 등

변경 절차

○ 시‧군은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과 사유, 변경 원칙(①～⑤) 충족 입증 자료를 시·도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

○ 시·도는 변경 원칙 충족 여부, 법적 제약 유무, 부지 변경 필요성‧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적절하며,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군 제출 자료와 시·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지 변경을 요청

○ 농식품부는 시·도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부지 변경 필요성‧적절성,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 가능성 등을 판단한 후 시·도를 거쳐 시‧군에 승인 여부를 통지

○ 시‧군은 사업대상지 변경 승인을 통지받고, 변경내용을 고시한 후 사업에 착수(고시 전 해당 부지와 연관된 사업비 집행 금지)

나) 사업비 변경

변경 요건

○ 시‧군은 기 승인된 기본계획 대비 기능별‧사업별 세부사업 내용 또는 사업비 배분을 변경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기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원칙과 절차,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모두 준수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만 가능

* 승인·고시된 기본계획 대비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가 변경되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지역역량강화사업 변경 시)/
승인·고시된 기본계획 대비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를 변경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고시된 시행계획 대비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가 변경되어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비 변경 원칙 >
◇ 변경 주체: 시장‧군수 * 승인 : 시‧도지사 또는 농식품부 장관 / 사전검토: 시‧도지사 ◇ 변경 원칙 ① 기본계획 대비 총 국비지원액의 50% 이상* 변경 시: 시‧도지사 사전검토, 농식품부 승인 기본계획 대비 총 국비지원액의 30% 이상 50% 미만** 변경 시: 시·도지사 사전검토‧승인 * 기능별 또는 사업별 국비 증감액의 합(절대값)이 총 국비지원액의 50% 이상 ** 기능별 또는 사업별 국비 증감액의 합(절대값)이 총 국비지원액의 30% 이상 50% 미만 ※ 1개 기능 또는 사업 내 총 사업비(국비 기준)의 증감액 총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협의 불필요. 단, 시행계획 최초 수립 시에는 반드시 시·도지사 사전검토 후 승인 ※ 여러 차례 변경 발생 시 변경 시마다 발생한 국비 증감액의 합(절대값) 기준으로 산정한 변동률을 누적하여 변경 원칙을 적용. 단, 준공정산 등 집행잔액을 재투자하기 위해 사업비를 마지막으로 변경하는 경우, 누적 변경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시‧도 협의 후 시‧군에서 자체 승인 가능 ② 사업비 확보‧집행 현황 및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계획 제출 (사업비 명세서, 공사‧용역 등 발주‧계약방법 및 일정 등 집행계획 증빙자료 포함) ③ 중심지 및 배후마을 주민 대상 의견수렴 결과(사업 준공 후 주민 주도로 서비스를 공급‧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④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재검토 요청계획(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타 법령에 따라 부지 변경 시 필요한 사항 이행 여부 등

변경 절차

○ 시‧군은 기능별 또는 사업별 세부사업비 총액을 변경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과 사유, 변경 원칙(①～⑤) 충족 입증 자료 등을 시·도에 제출하여 사업비 변경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

- 사업비 변경으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과목표 및 성과 측정방법도 함께 변경하여 사전검토를 요청

○ 시·도는 변경 원칙 및 사업목적 충족 여부, 법적 제약 유무, 사업계획 변경 필요성‧적절성, 기한 내 사업 완료 가능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적절하며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본계획 대비 총 국비지원액의 30% 이상 50% 미만 변경 시 시‧도에서 시‧군에 사업비 변경 승인을 통지하며,

- 기본계획 대비 총 국비지원액의 50% 이상 변경 시 시·군 제출 자료와 시·도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사업비 변경 승인을 요청

○ 농식품부는 시·도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변경 필요성‧적절성,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 가능성 등을 판단한 후 시·도를 거쳐 시‧군에 사업비 변경 승인 여부를 통지

○ 시‧군은 사업비 변경 승인을 통지받은 후 수립 또는 변경한 시행계획을 고시한 후 사업에 착수(고시 전 해당 변경사항과 연관된 사업비 집행 금지)

다) 타 사업과의 연계(시설물 복합화 등)     * 기본‧시행계획 수립 시에도 적용

○ 시·군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타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기본·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시․도 사전검토 후 농식품부와 협의 필요

- 연계 사업의 소요예산 내역서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 내역서와 구분하여 작성

-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예산 내역서 작성 시 연계 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에 대한 건축비*(옥외공간을 포함)이 명백하게 별도 분리가 어려운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시설(공간) 면적의 비중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 공사비 +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사업관리비), 도서구입비 등 별도의 고유비용은 제외

- 복합시설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과 무관한 시설(공간)에 대해서는 전액 연계 사업비로 부담, 공용공간에 대해서는 전체 연면적 대비 시설(공간) 면적의 비중을 고려하여 산정

- 연계 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예산(국비‧지방비‧자부담 등) 확보 현황자료(예: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지자체 예산부서 공문, 자부담 납입증명서 등) 제출

- 사업간 연계로 생활SOC 시설을 복합화하여 조성하는 경우 준공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시·군의 기여 방안(예: 시설 유지관리비용 지원)

○ 타 사업과의 연계(시설물 복합화 등)으로 사업대상지 및 사업비 변경 발생 시 시‧군은 시․도와 사전검토 후 농식품부와 협의를 이행

라) 기타 변경사항

○ ‘가) 사업대상지 변경’, ‘나) 사업비 변경’, ‘다) 타 사업과의 연계’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 검토‧승인이 원칙이나, 사업기간 등 국고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농식품부로부터 승인 필요

4) 기본·시행계획 변경 승인‧고시

○ 시‧군(시‧도)는 기본(시행)계획 변경 승인이 있은 지 1개월 이내에 변경된 기본(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시·도(농식품부)에 고시 결과를 보고

* 내용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준용

* 방법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을 준용

- 변경 승인 후 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내 업무지원시스템(지역개발사업관리/사업관리 현행화 요청)에 반드시 업로드 등 현행화(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신규사업 평가 시 감점 등 페널티 부여 검토)

4. 교부결정 및 자금 교부 단계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각 시·도(시‧군)의 보조금 집행수요를 파악하여 교부 결정 및 자금 교부(전년도 및 당해 연도 실집행 실적이 높은 시·군에 우선 배정)

- 필요시 실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시‧군별 또는 사업지구별로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자금 교부

- 실집행 실적이 저조한 하위 10% 이내 시‧군 및 사업지구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음(미교부 예산은 잔여 사업기간 예산으로 편성)

	< 총사업비(국비지원액) 확정‧조정 원칙 >
◇ 총사업비(국비지원액) 확정 ○ 시‧도지사(농식품부 장관)이 승인한 기초생활거점조성 및 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의 사업비 내역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국비지원액)를 확정 ◇ 총사업비(국비지원액) 조정 요건 ○ 시‧군은 확정된 총사업비(국비지원액) 이하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증액하는 것은 불가(단, 지방비만 증액하는 것은 가능) ○ 기본계획 승인이 사업기간 시작(착수연도 1월 1일) 후 2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농식품부는 총사업비(국비지원액)를 조정할 수 있음 ○ 시행계획 승인이 사업기간 시작(착수연도 1월 1일) 후 3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농식품부는 총사업비(국비지원액)를 조정할 수 있음 ○ 예비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예정지에서 사업대상지 변경이 3회를 초과하는 경우 농식품부는 총사업비(국비지원액)를 조정할 수 있음 ○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중앙계획지원단과의 기본계획 사전 협의가 2년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총사업비(국비지원액)를 조정할 수 있음 ○ 부진지구로 2회 이상 특별현장자문을 받게 되는 경우 총사업비(국비지원액)를 조정할 수 있음 ◇ 총사업비(국비지원액) 조정 기준 ○ 조정 요건 발생 시마다 총사업비(국비지원액)의 5%씩 조정

○ 농식품부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총사업비를 확정‧조정

시·도/시·군

○ 시·군은 기본계획 승인으로 확정된 총사업비(국비지원액) 내에서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국비에 대해 보조금 교부를 신청

○ 시·도는 교부된 보조금을 시·군에 배정, 시·군은 사업지구별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지방비를 매칭 후 사업비를 집행

5. 사업시행 및 집행 단계

1) 사업비 집행기준

○ 사업비 집행 시에는 아래 규정 등을 적용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국가‧지방계약법 및 계약예규

○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 시‧군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1사업 1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사업에 활용 가능

-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함) 사용만을 인정

- 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집행증빙자료 형태로 증빙하여야 함(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민간보조사업자는 아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

-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통한 이체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 보조사업 전용 계좌와 연계된 보조사업 전용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계약 선수금 또는 정산금 요청 관련 서류 일체

	< 기능별‧사업별 집행기준 >
① 시‧군은 기본계획 승인 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용역비, 부대비용 등을 집행 가능 - 부대비용의 경우 총사업비의 3% 이내에서 편성하며, 기본계획 착수 이후 사업지원에 필요한 경비, 지자체 담당 공무원‧주민 등의 교육, 추진‧주민위원회 및 기초계획단(PM단) 운영*, 지역역량강화사업 기획‧설계과정에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필요시 사무공간 대여 등에 사용 * 회의 개최비(직접비_, 기초계획단(PM단) 위원에게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여비규정, 중앙‧지방정부 교육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준용 시) 등에 따른 자문료, 여비 등을 지급 ② 시‧군은 기본계획 승인 후부터 시행계획 승인 전까지 건축물 설계비, 지역역량강화사업비 등을 집행 가능, 그 외 사항은 시행계획 승인 이후 집행 ③ 시‧군은 기본계획 착수 이후 핵심시설 부지 등에 대한 용지매수 보상비를 집행할 수 있으나, 집행 전 농식품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집행하며, 용지매수 후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매입비용 일체는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처리 - 부지 매입비는 농촌중심지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조성 총사업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생활SOC 시설, 도로, 주차장, 소규모 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용 부지를 지원 가능 * 지원비율(국비 70%, 지방비 30%)에 따라 편성된 사업비로, 별도로 추가되는 지방비는 미포함 - 용지매수‧보상 시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진행 ④ 주민 대상의 해외 선진지 견학은 사업기간 중 1회 10명 이내로 직접경비* 중 50% 이상 자부담 시 가능 * 항공료,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을 의미하며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한 집행기준은 아래와 같음

○ 교부 받은 보조금은 아래의 목적‧규정‧용도로는 사용이 불가

	< 보조금의 목적·규정·용도 외의 사용 >
① 활용목적이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지원 * 다만, 같은 지구라 하더라도 사업 목적과 내용이 다르면 지원 가능 ② 농산물 생산 설비‧자재 등 생산 보조적 지원 및 유통센터 등 지원 * 생산시설 :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육묘장, 축사 등 *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자재 : 농약, 비료, 종자, 묘목, 유류, 부직포, 파이프, 비닐 등 *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부지 조성비 : 측량, 분할, 등기, 토목공사 등 * 유통시설 : 미곡종합처리장, 산지유통센터, 농림수산물 건조시설 설치 및 관리비, 소규모 쌀 방앗간 ※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 가능 ③ 사업과 상관없는 경비 지원 * 업무추진비, 마을기금 조성비, 시설물 준공 후 운영관리(전기료 등 공공요금 등) 관련 일체지원 등 ④ 자부담해야 하는 부지 조성 및 구입비 * 자부담 투입이 필요한 사업의 부지구입비와 조성비(측량‧분할‧관련세금 등) * 타 사업의 지방비 및 자부담 분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비로 충당 금지 * 다만, 도로․주차장․소규모 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용 토지구입비는 지원 가능 ⑤ 사유화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농기계, 장비, 선박, 자동차, 노트북 등) 구입비, 공동사용이 어려운 창고 설치 등 ⑥ 사업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문적 상업행위를 위한 지원 * 체험객과 방문객이 아닌 외부인을 위해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숙박시설, 전문 식당 등의 근린생활시설 설치 및 관리비(다만, 사업계획에 의한 체험‧관광객의 숙식제공을 위한 복합시설(커뮤니티센터, 종합복지센터 등) 설치비는 허용) ⑦ 기타 사업취지 및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사용 * 공무원 대상 국외 선진지 관련 견학․출장(교육비에 포함된 경우도 포함) 등을 위한 일체 경비 지원 등 ⑧ 법령에 의해 보조금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 지원 금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관련 별표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 관련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등

2) 자부담 집행기준

○ 사유시설물 정비, 지역소득증대사업(’20년 이전 착수지구) 등을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집행시마다 보조금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 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 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함(지원비율에 따라 정산 후 반납)

3) 계약체결 기준

○ 시‧군은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용역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자격을 갖춘 자와 적정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가능

* 예: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5천만원)을 작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로 계획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

○ 시‧군은 용역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진행할 수 있음

- 용역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자격을 갖춘 자와 적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가능

○ 시‧군은 기능별‧세부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계약방식을 결정하며, 건축물에 대해서는 발주‧계약 시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의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참고‧반영

- 건축물의 설계는 기본계획 승인 이후 타 용역 등과 분리하여 발주하며, 추정설계비가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은 설계공모 방식을 우선 적용함

* 근거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건축물 등 시설물 공사는 서로 다른 세부사업일지라도 동일 공종(건축‧토목‧전기‧통신 등)인 경우 공종별로 함께 발주 가능

* 예: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서 복지시설과 공동생활홈을 조성 시 두 건축물에 대한 전기 공사를 일괄 발주‧계약

○ 시‧군은 역량강화, 서비스 공급‧전달 등 S/W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 용역 등을 통해 추진 가능(지역역량강화‧시군역량강화 모두 해당)

- S/W 사업의 세부적인 기획‧설계에 대한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근거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

- S/W 사업을 용역으로 추진 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정한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자격을 갖춘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예: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5천만원)을 작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 제안서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협상에 의해 계약 체결

- 시‧군이 지정한 전담기관을 통해 S/W 사업을 추진 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를 참고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한 후, 사무위탁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할 수 있음

* 시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국가‧지방계약법, 사무위탁조례 등 관련 법령과 시장‧군수 결재 내부방침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시‧군이 역량강화 등 S/W 사업을 추진 시에는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농어촌퍼실리테이터 등의 농촌지역개발 전문가의 참여를 권장

○ 시‧군 및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업체를 선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여야 함.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시 지명입찰,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도 가능

6. 정산단계

○ 시‧군(민간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별도 서식 제공)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2개월) 이내에 제출

○ 시‧군(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최종 완료했을 때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시‧군)와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에 반드시 업로드 등 현행화(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신규사업 평가 시 감점 등 페널티 부여)

○ 시‧군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또는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으면, 법령, 교부 결정 내용, 정산보고서의 내용,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 등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보조금액을 확정한 후 통지

-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만일, 민간보조사업자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7. 준공 및 사후관리단계

1) 시설물 등기

○ 시‧군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그 종물(토지·시설물·건축물 등) 등중요재산에 대해 시장·군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및 부기등기를 한 후 정산 실시

- 지역소득증대사업(’20년 이전 착수지구)의 경우 시장·군수와 민간보조사업자(농업법인)가 공동 등기 및 부기등기를 실시

○ 위탁시행지구는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면서 인계인수

	< 유의 사항 >
① 위탁시행자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준공)된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또는 시장‧군수 및 민간보조사업자 공동)로 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및 부기등기를 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인수 ② 공사 완료된 시설물은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연차별‧시설물별 등으로 부분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계인수 가능 ③ 인계인수 시 준비사항으로는 1) 시설물 인수인계서, 2) 사업비 준공도서(지역역량강화사업 포함), 3)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4) 용지매수 및 보상관련 서류, 5) 등기이전서류, 6) 관련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관련서류, 7) 시설물 등록에 관한 서류

2) 사업 준공

○ 시‧군은 공사 등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준공 결과를 보고

- 준공검사는 시‧도 담당자 및 시‧군 담당자, 위탁시행기관, 주민위원회 대표 등 입회하에 실시

3) 시설물 등 운영 관리

○ 시‧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관리

○ 시‧군은 규정된 안내문 표찰을 사업장에 설치하여 사업성과를 홍보(별첨)

○ 시‧군은 각종 시설물의 제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시‧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당초 설치된 목적대로 시설물이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함

○ 시‧군이 준공된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소재지와 배후마을에 서비스 기능의 공급‧전달을 별도의 운영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시설물의 운영‧관리도 위탁할 수 있음

- 시‧군이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법인을 선정

- 시‧군과 운영법인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준공된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시설물 운영‧관리 비용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 필요시 시‧군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운영법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물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반드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군은 운영법인의 중요재산 운영‧관리 현황을 수시‧정기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

○ 시‧군은 조성된 건축물 등 시설물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컨설팅* 추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개보수‧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시군역량강화사업비 활용 가능 / **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진 가능

○ 시‧군은 소규모 상ㆍ하수도, 전기, 가스, 정보ㆍ통신 등 지하시설물 도면을 작성하여 지역 내 타 사업계획 및 시공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4)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

○ 시‧군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식품부 장관과의 협의(농식품부로부터의 공문 회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 양도, 교환, 대여(임대차, 사용대차), 담보의 제공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 양도, 교환, 대여(임대차, 사용대차), 담보의 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과 그 종물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 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8. 보조금 점검 등 기타사항

1) 특별현장자문

○ 농식품부는 기본‧시행계획 수립, 설계, 착공 등 단계별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구에 대해 중앙계획지원단 등과 함께 특별현장자문을 실시할 수 있음

-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제기‧논의된 사항, 중앙계획지원단 의견 등을 중심으로 자문결과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시‧군에 송부

○ 시‧군은 계획 수립 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문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며, 자문결과 2회 이상 부진지구로 특별현장자문을 받게 되는 경우 총사업비(국비지원액)을 삭감할 수 있음

2) 사업점검

○ 수행상황 점검

-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에 대해 시·도는 반기에 1회 이상, 시·군은 분기에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

- 점검 시에는 집행실적, 관련 법령 및 사업시행지침 위반 여부, 지역사회 갈등‧민원 여부 등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조치 결과는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 또는 시·군은 갈등‧민원 발생, 보조금의 부정수급 의심 정황 발견, 집행실적 부진 및 사업 지연 등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조치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 점검

- 시·군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있는 지구를 반기별로 전수 점검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법령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며, 점검 및 조치결과를 시‧도에 보고

* 점검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임대차, 사용대차), 담보의 제공 등 여부를 확인하고, 시‧도에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증빙자료로 제출

- 시‧도는 시·군이 보고한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사후관리 관련 법령 위반지구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지구에 대해 반기별로 현장점검을 하여 시‧군의 조치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 후 농식품부에 점검결과를 보고

○ 완료지구 운영현황 점검

- 시‧군은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모든 준공지구(부분 준공 지구 포함)의 운영현황을 반기별로 전수 점검(1단계)하여 그 점검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운영실적 부진지구에 대해 활성화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이행

- 시‧도는 시‧군의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실적 부진지구에 대해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반기별로 전수 점검(2단계)하여 운영실적 부진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시‧군의 활성화계획 이행현황을 점검

- 시‧군과 시‧도는 2단계 점검지구 중 중점관리지구를 선정하고 동 지구에 대해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요청

-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행정의 요청에 따라 행정, 지역주민, 운영법인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완료 후 그 결과를 시‧군 및 시‧도에 통보

3) 검사

○ 농식품부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 시 시‧군 또는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할 수 있음

○ 시·도 및 시·군은 필요한 경우 시설물 운영법인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4)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명령

○ 농식품부는 시‧군 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시‧도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시ㆍ도지사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 행위를 한 경우, 중요재산 취득에 사용된 보조금,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 및 재산상 이익 등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5) 벌칙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시‧도지사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군 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지 않거나, 시‧군 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수행 일지 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또는 검사 시 거짓 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만 적용

○ 시·군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중대한 위반 또는 반복해서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 해지, 시설물 운영권 회수,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페널티

○ 사업시행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군의 신규사업 평가 시 감점, 신규사업 참여 제한, 총사업비(국비지원액) 조정 등 페널티 부여

Ⅳ	내역사업별 세부지침

1. 농촌중심지활성화

□ 목적

○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사업구분 : 일반형은 시·군내 1‧2계층 읍‧면 지역, 테마형은 전체 읍·면 지역)

□ 추진전략

①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서비스 공급기능 확충

②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활성화

⇒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을 함께 향상

<일반형>

□ 지원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년)	총부지구입비/총사업비
150+α 이하	5년 이내	30% 이내

* 총사업비의 10%이상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전달(S/W) 계획반영 필수

○ 추가 지원 사업비(α)

구 분	지 원 분 야
농촌중심지 활성화	▪ 5인 이상의 지역개발 전담부서* 운영 : 10억원 ▪ 시‧군청 소재지 읍, 他 중심지(읍‧면) 연계 시 : 30억원** ▪ 공공 임대주택 조성사업 포함 : 50억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획, 신청, 시행, 준공, 사후관리까지 전체 공정을 관할하는 5인 이상의 단독부서(행정기구 설치‧운영 조례 최소단위, 부서장 제외 최소 5인 이상)

** 증액된 사업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 가능

○ 총사업비는 기본계획 관련 농식품부와 협의 완료 후 확정됨

○ 지원분야 : 중심지 기능 확충지원 +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배후마을 고려한 중심지 프로그램, 중심지～마을연계프로그램) +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지원(서비스 수용기능 확대)

- 배후마을에 대한 시설투자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총 국비지원액의 10%까지 가능

* 배후마을에 전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기획되고, 해당 프로그램이 기본계획 협의를 통해 승인되는 경우

<테마형>

□ 지원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년)	비고
5 이하	2년간	서비스 공급·전달에 필요한 HW 및 SW(총사업비의 20% 이하) 모두 지원

○ 추가 지원 사업비(α) : 해당없음(사업비 초과 시 지방비 부담)

○ 총사업비는 기본계획 관련 농식품부와 협의 완료 후 확정됨

○ 지원분야 : 시‧군이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연계하여 읍면 소재지의 빈집‧유휴시설*을 소규모 서비스** 공급‧전달 거점으로 조성하여 농촌지역 전반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 지원

* 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소유주: 시장‧군수)

** 보육, 교육, 문화‧체육, 복지, 보건‧의료, 교통, 주택 등

- 해당시설 및 토지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활용제약 시 지원 불가

○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시‧군에서 자유롭게 기획(계획서 양식 자율)

2. 기초생활거점조성

□ 목적

○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마련(사업대상 : 시·군내 1‧2계층 外 읍‧면 지역)

□ 추진전략

○ 일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집약․재편하여 원스톱 서비스 공급 가능한 인프라 우선 구축(365생활권, 농어촌서비스기준 등)

□ 지원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년)	총부지구입비/총사업비
40이하	5년 이내 +α	30% 이내

* ‘22년 착수지구부터는 총사업비의 10% 이상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전달(S/W) 계획반영 필수

□ 지원 유의사항

○ 중심지 기능 확충지원 +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배후마을 고려한 중심지 프로그램, 중심지～마을연계프로그램) +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지원(서비스 수용기능 확대)

- 배후마을에 대한 시설투자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총 국비지원액의 10%까지 가능

* 배후마을에 전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기획되고, 해당 프로그램이 기본계획 협의를 통해 승인되는 경우

○ 시·군내 1‧2계층 읍면은 사업 신청 불가

참고 1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예시

	< 사 업 설 명 >
① 중심지 기능 확충지원 예시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국토부), 농어촌 서비스 기준(농식품부) 등에 제시된 필수 생활SOC 시설 - 농촌중심지에 생활SOC 시설 조성 시 해당 사업대상지의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 소규모 상․하수도, 배수로, 교량, 주차장 등 개보수‧확충 - 지역사회 문화‧교육‧보육‧복지 서비스 제공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가치센터(복합커뮤니티센터) ② 배후마을을 고려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전달체계 예시 - 배후마을 주민의 중심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중심지 진입부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배후마을 주민 승하차장 정비, 마을버스 노선 개발 등) - 배후마을 주민 수요(다문화 가정, 청소년, 노인, 여성 등)를 고려하여 찾아가는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심지 및 배후마을 주민 간 화합마당 등 기획 및 개최 - 배후마을 문화‧복지 개선을 위해 이동식 세탁소‧도서관 등 운영 - 배후마을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커뮤니티 버스 도입 ③ 중심지 서비스기능 수용을 위한 배후마을 지원 예시 - 중심지에서 전달하는 문화‧복지‧교육‧보건 서비스 시행을 위한 배후마을 시설 리모델링 및 관련 인프라 확충(단,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군 또는 마을) * 예: 마을회관 등을 증개축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작은 공부방 신축, 문화복지 강좌 시행 등 - 공동체 활동이나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기자재 구입(단, 기자재의 소유자는 시‧군) ※ 지원제외 - 사유화가 우려되는 기자재 구입 - 중심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연계성이 낮은 기초인프라 구축

참고 2		일반농산어촌개발 기능별 사업내용 및 예시

* 상기 기능별 사업 목록은 예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하에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도 추진 가능(단, 지원 제외 대상 사업은 불가)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사업 내용 예시
기초생활기반 확충	보육	공동육아센터‧놀이방, 아이돌봄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증축‧리모델링
	교육	도서관, 노인교실, 다문화가족 공부방, 방과후학습방 등
	문화‧체육	복합문화센터, 다목적체육관, 다목적마당(예: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운동‧레포츠 시설, 쉼터 등), 배후마을 연계 문화시설
	복지	주민공동이용시설(예: 작은목욕탕‧찜질방, 이미용시설 등), 다목적복지시설, 복지서비스 전달시설1)(이동식 세탁소‧도서관 등) 등
	보건‧의료	보건소‧보건지소 증축‧리모델링, 다목적 의료‧보건시설, 건강관리센터, 응급처치장비 등
	교통	커뮤니티 버스, 버스 승강장, 공동주차장, 교통안전환경개선, ICT 연계 교통시스템 등
	주택 및 거주환경 개선	빈집 철거‧정비‧개축, 유휴시설 활용 임대주택 조성, 지붕 및 담장정비, 쓰레기 공동집하장 및 분리수거장, 혐오시설 철거,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5일장) 간판 정비‧비가림시설, 공용주차장 등
	재해‧안전	재난대피안내시스템, 지능형 영상보안 장비(CCTV), 보안등, 공동 방역시설‧장비, 범죄예방환경조성(CPTED), 우수유출저감시설(자연재해대책법 관련) 등
지역역량강화	교육‧훈련	지역리더 양성, 전문가 양성(체험지도사,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장비 구입,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지역 활성화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연계 프로그램, 사회적경제조직 등 전문조직 발굴‧육성, 공동체 조직 발굴‧활성화, 지역주민 화합마당, 시설운영 활성화프로그램 등
부대사항	기획 설계‧감리	기본‧시행계획 수립, 건축기획‧사전검토, 건축물 설계‧감리,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조사(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등
	사업지원	기초계획지원단 또는 PM단 운영, 사무장‧주민위원회 지원, 지역역량강화 사전활동(교육‧모임) 지원 등

1) 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형) 및 기초생활거점사업에 한해 가능, 타용도 전용 및 사유화 불가(시‧군 소유, 운영비 제외)

3. 시군역량강화

□ 목적

○ 창의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강화

□ 지원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년)	총부지구입비 /총사업비
3 ± α 이하	1년 이내	-

○ 추가 사업비(α) 지원분야

구 분	지 원 분 야
시·군 역량강화	▪조례에 근거해 운영 중인 농촌지역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 관련 중간지원조직을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 운영을 위해 지방비를 지원 중인 경우 + 1억원

□ 지원대상 및 유의사항

지원대상	지원제외사항
▪주민, 현장 활동가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S/W 사업 지원 - 농촌지역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및 중장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농촌정책, 중앙‧지방의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 설명회, 토론회, 워크숍 등 개최 ▪완료지구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S/W 사업 지원 - 사후관리 점검 부진지구 활성화 컨설팅‧교육 - 유휴시설물 대체 운영방안 관련 컨설팅‧교육 ▪시‧군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마을만들기 등 지방이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현장포럼 등, 총사업비의 20% 내)	▪시설물 설치비용 지원 불가 ▪공무원, 주민, 발전협의회, 자문위원회 등 일체의 해외연수 비용(교육비에 포함된 경우도 포함) 지원 불가 ▪준공지구의 운영비(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경상비) 지원 불가 ▪중간지원조직 운영비(전기료, 난방비, 보험료 등 경상비, 인건비* 등) 지원 불가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주도하는 축제‧행사‧홍보 사업 지원 불가 ▪담당 공무원 출장비 지원 불가 ▪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운영비 및 예비계획 수립비 지원 불가

* 단, 시‧군이 조례로 운영 중인 중간지원조직이 시군역량강화사업을 외부 기관‧업체 등에 맡기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에 매칭되는 지방비(30%)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가능 (예: 역량강화 교육, 활성화 컨설팅, 현장포럼 등을 중간지원조직 인력이 직접 시행(이때 강사료는 미지급))

Ⅴ	사업 관련 조직 안내

추진위원회

○ 대상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 운영기간 : 신규사업 기획 시부터 완료 시까지 가능

○ 구 성 원 : 시‧군의 전담부서, 주민위원회*, 서비스 공급‧전달 주체, 중간지원조직** 등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

* 위원장‧부위원장 및 지역별 또는 분과별 대표 위원을 포함

**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위탁 시행하는 ‘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또는 사무장 역할을 대행하는 경우 등

- 추진위원회 내에 사업계획과 관련된 분과를 구성(예: 문화, 복지, 보건‧의료, 교육, 보육 등)할 수 있음

○ 기    능 : 의사결정기구

- 월 1회 이상 정례회의를, 필요시마다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성과목표 및 추진과제의 설정, 사업대상지‧내용‧물량의 결정‧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협의‧결정‧조정

-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단계에서 지역사회 내 의견 조정 및 갈등 해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 등을 진행

○ 지원규모 : 없음(시‧군 주도 운영)

○ 유 의 점 : 사업과 직접적 이해관계나 영향력을 미치는 위원은 구성원에서 제외

주민위원회

○ 대상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 운영기간 : 신규사업 기획 시부터 완료 시까지 가능

○ 구 성 원 : 읍‧면 소재지 및 배후마을 주민으로 구성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거주지역(중심지-배후마을), 연령, 성별, 종사 분야 등 측면에서 다양하게 구성

* 주민회의를 통해 위원장, 위원 등으로 구성‧운영(읍․면장 당연직)

○ 기    능

-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단계에서 중심지‧기초거점 및 배후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사업에 대한 의견‧수요를 시‧군에 제시하고, 설문조사 등 시‧군의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지원

-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군은 주민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사업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위원회는 이를 지역사회에 전달‧공유

-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 간에 갈등요인 발생 시 갈등해결을 위해 주민을 대표하여 중재자로서 의견 조율, 협의 등 추진

- 사업을 통해 주민주도로 시행되는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기획‧설계 시 주민위원회에서 참여

○ 지원규모 : 운영경비는 50 또는 100만원/월 범위 내(사업기간 내 지급, 연장기간 포함)

*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은 50만원 범위 내,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형․통합·선도지구 포함) 100만원 범위 내 지원 가능

- 운영경비는 회의록, 회의사진,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 유 의 점 : 사업과 직접적 이해관계나 영향력을 미치는 위원은 구성원에서 제외

사무지원조직/사무장

○ 대상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형·통합·선도지구 포함), 기초생활거점조성

* 기존의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원활한 사업 진행․관리를 위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지원 가능

○ 운영기간 : 신규사업 기획 시부터 완료 시까지 가능

○ 역    할

- 추진‧주민위원회 운영 지원 총괄(회의 개최 및 안건별 결과 정리‧공유 등)

- 지역사회 갈등 발생 시 주민위원회와 함께 갈등조정‧중재

- 사업 기획‧추진과정에서 설문조사 등 주민 대상 의견수렴과정 지원

- 지역역량강화사업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 기획 지원

- 기타 사업 기획‧추진과정 전반 지원

○ 지원규모 : 지구당 사무지원 활동비 192만원/월 범위 내(사업기간 내 지급, 연장기간 포함)에서 사무지원조직 또는 사무장 1인에 한해 지원

* 사무지원활동비가 월 192만원을 초과 시 국고보조금은 최대 월134만원 한도 내 지원

* ’22.1.1. 기준 신규‧계속‧이월지구는 모두 상기 활동비 기준을 적용

* 보조사업자(시‧군 또는 위탁시행자)가 사무지원조직 또는 사무장 계좌로 입금

- 시‧군은 농촌지역개발 등 관련 분야 중간지원조직이 사무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직에 활동비*를 지급 가능

* 중간지원조직은 사무지원 활동비를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개발 관련 업무 등의 직접 사업비로만 사용 가능

- 시‧군은 중간지원조직 또는 개인 활동가(2개 지구 이내로 한정)가 복수의 지구에서 사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초과하는 지구의 활동비는 차등* 지원

* 예: 2개 지구 담당 시 A지구 한도×100% + B지구 한도×80%, 3개 지구 담당 시 A지구 한도×100% + B지구 한도×80% + C지구 한도×60% 등과 같이 조정

○ 선발 및 운영

- 시장‧군수가 주민위원회와 협의하여 공모*를 통해 사무장을 선발하고, 직무수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계속 임명 및 해임 여부를 결정

* 공모 시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 보유자의 경우 가점을 부여

- 사무장 운영방법 및 업무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주민위원회, 사무장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계획지원단

구분	중앙계획지원단	광역계획지원단	기초계획단 또는 PM단
운영	농식품부	시·도	시‧군
지원사업	중심지활성화	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전담분야	① 농촌계획(도시계획, 지역재생 등), ② 문화, ③ 복지(노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 여성 등) ④ 환경(환경제도‧정책, 생태복원, 농촌경관 등), ⑤ 건축(구조‧기능, 디자인) ⑥ 경제(농촌산업, 지역경제활성화 등)
구 성 원	‧단장 외 분야별 전문가 ‧전국을 권역 7개 권역으로 구성	‧단장 외 분야별 전문가 ‧중앙계획지원단의 권역별 위원 1인을 반드시 포함 ‧시‧도 내 사업물량에 따라 5명 이상으로 위촉	‧단장 외 분야별 전문가 ‧시‧군별(5인 이상, 기초계획단)로 또는 사업지구별(3인 이상, PM단)로 운영 가능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디자인품질개선 등 위해 건축분야 전문가 1인 반드시 참여
역할	‧중앙의 신규사업성 평가 지원 및 발전방향 설정 ‧중심지활성화 기본계획 사전 협의 진행 ‧중심지활성화 부진지구 특별현장자문 등	‧시‧도의 신규사업성 평가 지원 ‧기초생활거점조성 기본계획 사전 협의 진행 ‧시행계획 수립‧이행과정 모니터링 ‧준공지구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시‧군의 예비‧기본‧시행계획 수립 총괄 진행‧조정, 자문, 검토 등 ‧건축기획·설계발주 과정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 측정방식 도출 지원 ‧준공지구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유의점	‧시‧도는 광역계획지원단 구성‧운영 시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둘 수 있음 ‧시‧군은 기초계획단/PM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운영 시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둘 수 있음 ‧사업과 직접적 이해관계나 영향력을 미치는 위원은 구성원에서 제외

○ 시‧군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시 총괄‧공공건축가*를 기초계획단으로 위촉할 수 있음

* 근거법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장

- (총괄건축가)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운영·관리방안 등에 대한 자문·조정, 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 유형별 디자인 기준의 설정·운영 등 수행

- (공공건축가)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사업의 기획 및 설계 참여,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등의 조정 및 자문 등 수행

Ⅵ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시‧군(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최종 완료했을 때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시‧군)와 농식품부에 제출

2. 평가

○ 사업평가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수립·시달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

○ 성과평가, 집행실태 파악(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별지 1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총보조사업비)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프로그램명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단위사업명						일반농산어촌개발
세부사업명			일반농산어촌개발(지역자율),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 일반농산어촌개발(세종) 중 선택							내역사업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 중 선택
상위보조사업명			차상위보조사업명(광역/교육청: 중앙관서 교부는 미기재, 기초/학교는 광역/교육청 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명						시·군 보조사업(사업지구 명)
보조사업자			OO 시장·군수							보조사업 담당자						시군 담당자 성명
총 사업기간			*국고금 교부 기간(실제 사업기간)
* 총사업기간은 국고금교부 마지막 연도 기준 2회계 연도를 초과할 수 없음
2. 보조사업비 현황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
			시도			시군구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체험·소득 자기부담금						재원별 합계						70%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
																					(단위: 원)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타 사업지구로 예산편성(ⓘ)
합계				합계							합계								합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지방비				지방비							지방비								지방비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반환대상액 (ⓙ=ⓖ+ⓗ-ⓘ)					국고보조금 반환액(ⓚ)							지자체부담금 반환액(ⓛ)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집행잔액+발생이자-타사업지구 예산편성 금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국고보조금 발생이자-타 사업지구 예산편성금액							지자체부담금 집행잔액+지자체 부담금 발생이자-타 사업지구 예산편성금액						반환대상액-국고보조금반환액-지자체부담금 반환액

[별지 2호 서식]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완료 보고서

( ○○도 ○○시·군 ○○읍·면 )

작성자	소속(과)	직급	성명	사무실	e-mail
	시군담당자
	시군담당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완료 보고서

1. 개 요

지 구 명
사업위치	중 심 지
	배후마을
공공기관 위수탁 여부	일괄/부분 /자체수행		위수탁 내용
관련조직	지자체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
	위수탁기관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 *위수탁 경우만 작성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명(☎ ) 사무장 : 성명(☎ )
주요사업	• H/W: • S/W: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지방비, 자부담 )
사업기간	(○년간)
착수년도
계획승인	기본계획		수행기관: 승인일자:
	시행계획		수행기관: 승인일자:
사업착공	H/W사업		[토목] 수행기관: 공사기간: [건축] 수행기관: 공사기간: [기계] 수행기관: 공사기간: [전기] 수행기관: 공사기간:
	S/W사업		수행기관: 용역기간:
			책임PM: 성명(☎/이메일)
시행계획변경	1차 승인일자: , 2차 승인일자: , 3차 승인일자:
준공일
예산집행 (단위:백만원)	구븐	총사업비 승인액		정산액		잔액	비고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 추진실적(물량)

구 분	물량	단위	연도별 추진실적					비고
			1년차 (‘15년)	2년차 (‘16년)	3년차 (‘17년)	4년차 (‘18년)	5년차 (‘19년)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세부사업4
세부사업5
부대비용

3. 사업비 정산내역

□ 수 입

(단위 : 천원)

공 종	총사업비 승인액	정산액						잔액	비고
		합계	1년차 (‘15년)	2년차 (‘16년)	3년차 (‘17년)	4년차 (‘18년)	5년차 (‘19년)
합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지 출

(단위 : 천원)

공 종	총사업비 승인액	정산액						잔액	비고
		합계	1년차 (‘15년)	2년차 (‘16년)	3년차 (‘17년)	4년차 (‘18년)	5년차 (‘19년)
합 계
○ 사업비
-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 세부사업3
- 세부사업4
- 세부사업5
○ 부대비용
- 기본계획수립
- 시행계획수립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기타법정경비

* 자부담은 내서로 <표기>하고 해당항목 상단에 기록

* 보상비는 사업비에 포함하여 작성

4. 세부사업별 준공내역

가. 세부사업1(H/W)

사업개요	ㅇ 위치 ㅇ 기능 ㅇ 규모 ㅇ 사업비 ㅇ 시공사 ㅇ 공사기간
부지현황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등기권자)
	합 계
건축물현황	층별	건물용도	바닥면적(㎡)		비고
	합 계
	연면적(㎡)
	건축면적(㎡)
	구조
	건축규모
	소유자(등기권자)
기타시설 및 비품
관리자		사용승인일
관련사진

<세부사업1(H/W) 시설운영 현황>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대상	주체		이용현황(명/월)
	노래교실		실버계층	주민자치센터		50명/월
	요가교실		전연령층	주민자치센터		30명/월
	그림교실		청소년층	운영법인		50명/월
	놀이교실		유아층	운영법인		40명/월
운영주체	운영주체명		(예시) ○○면 복지센터 운영법인
	조직구성		중심지 및 배후마을 주민 ○○명
운영비용 (연간비용= 월비용× 12개월)	전기세
	전기안전관리비
	승강기안전관리비
	상하수도요금
	냉난방비
	인건비	운영인력
		강사비
	사무관리비 (소모품비 등)
	유지보수비
	합계
유지관리 재원조달	시군지원조례 00조 00호
관리자			운영개시일
관련사진

※ 향후 운영예정일 경우도 추산하여 작성

나. 세부사업2(S/W)

사업개요	ㅇ 목적 ㅇ 사업내용 ㅇ 사업비 ㅇ 용역사 ㅇ 공사기간
관련 비품
관련사진

5. 사업성과평가

비전	예시) 일상에서 즐기는 삼락 공동체
사업목표	예시) 금산전통시장 경제 기능 회복	예시)배후마을 주민 및 상인 문화 복지 서비스 강화	예시)지역내 주민 공동체 활동 강화
실천 전략	1) 노후화된 시장을 정비해 새로운 상인을 유입하기 위한 기반조성 2) 초기 방문객 유도를 위한 이벤트 기획 및 운영	1)주민 및 프로그램 배달을 통한 다락원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 2)금산전통시장 내 상인, 주민 공동체 소규모 문화·복지 거점 조성	1) 새로운 인력발굴, 기존 공동체 활동 장료를 통한 참여주체 역량강화 2)문화, 상인, 대학, 청년 등 각 조직을 네트워킹 하여 사업운영관리
세부 단위사업	1)창업골목 조성사업 2)야시장 조성사업 3)난장가로 조성사업 4)문화장날 운영사업	1)문화배달부 양성 및 운영사업 2)움직이는 다락원 운영사업 3)영화관 및 문화다방 조성사업	1)금산시장 창업 상인 육성사업 2)운영주체 조직화 및 역량강화 3)주민참여형 시장가는길 만들기 활동 4)옥탑텃밭 조성사업
성과 지표	1)금산전통시장 공점포 2)신규 창출업체 3)소비생활 만족도	1)문화복지프로그램개발 2)문화배달부양성 3)중심지 문화시설 이용률 4)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	1)금삼전통시장 상인 2)사업 참여 주민

계획대비 성과지표 달성 현황	지 표(예시)	2015 실적 (목표)	2016 실적 (목표)	2017 실적 (목표)	·········	미달성 사유
	· 지역 내 매출 소득
	· 지역일자리창출(명)
	· 문화복지 만족도
	· 배후마을참여도

성과목표선정 예시

구분	개념	특성	예시
투입 (input)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H/W시설물
산출 (output)	사업 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평가하는데 도움	프로그램 참여자 수(중심지, 배후마을), 시설 이용률
결과 (Outcome)	1차적 산출물을 통해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주민 만족도, 여가·문화 활동 참여율, 참여자수 증가 수, 교류활동 증가 수
효과 (effect)	사업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공동체 활성화 강화, 배후마을 문화교류 강화, 중심지 기능 활성화

출처 : 가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19 착수)

6. 주민위원회 구성현황

구분	성명	거주지 주소	참여자 유형＊	맡고 있는 직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유형구분 : ① 읍면소재지 거주 주민(중심지에서 도보권 거리), ② 배후마을 주민(도보권 X) ③ 상인, ④ 지자체, ⑤ 시민단체 등 NPO(Non Profit Organization) ⑥ 기타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7. 기초계획단 또는 PM단 구성현황

구분	성명	소속	전담분야	역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유형구분 : ① 농촌계획(도시계획, 지역재생 등), ② 문화, ③ 복지(노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 등) ④ 환경(환경제도‧정책, 생태복원, 농촌경관 등), ⑤ 건축(구조‧기능, 디자인) ⑥ 경제(농촌산업, 지역경제활성화 등)

[별지 3호 서식]

시군역량강화사업 완료 보고서

( ○○도 ○○시·군 )

작성자	소속(과)	직급	성명	연락처	e-mail
	시군담당자
	시군담당자

시군역량강화사업 완료 보고서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위치
시행방식	시‧군 직접 시행/민간(공공)기관 위탁 시행/용역 시행
시행기관	기관종류: 민간(공공)기관 또는 용역사 명칭 기입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 ) * 위수탁 또는 용역 시행 시 작성 계약기간:
지자체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 )
주요사업	항 목			세부사업
	항 목			세부사업
	항 목			세부사업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지방비 )
사업기간
시행계획 수립	승인일자:					수행기관:
시행계획 변경	1차	변경일자: 변경사유:
	2차	변경일자: 변경사유:
	3차	변경일자: 변경사유:
예산집행 (단위:백만원)	구븐		총사업비 승인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합 계
	국 비
	지방비

2. 추진실적

항목	세부사업 주요내용	사업비 (천원)	참여 인원수	시행시기	비고
	합 계
조사연구	• ○○군 기초생활 인프라 조사 -
	• -
지역 인적자원 육성	• 주민리더 육성 교육 -
	• ○○군 농촌지역현장 활동가 육성 -
	• 마을 자원 발굴 프로그램 운영 -
네트워크 구축	• ○○군 배후마을 협의회 개최 -
	• -
	• -
소액사업	• ○○마을 소식지 발간 -
	• ○○마을 경관 소개 프로그램 개발 -
	• ○○마을 경관 가꾸기 활동 -
	• ○○마을 -
	• ○○마을 -

3. 사업비 정산내역

□ 재원별 정산내역

(단위 : 천원)

공 종	총사업비 (승인금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 세부사업별 정산내역

(단위 : 천원)

공 종	총사업비 (승인금)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 조사연구
-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 지역 인적자원 육성
-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 네트워크 구축
-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 소액사업
-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 부대비용
- 기타경비

4. 사업 성과 평가

가. 성과 평가 개요

비 전	○○군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세부사업	예시) 지역 인적자원 육성
세부사업 목표
사업내용 및 중점점검 사항	1) 주민 주도의 테마 발굴 및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리더 육성 2) 주민과 현장 활동가의 교육 참여율과 만족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필요 ⇒ ◦◦군 소식지, 행사 등을 통해 교육내용 지속 홍보 2) 분야별 현장 활동가 대상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발굴 ⇒
성과지표

나. 세부사업별 추진성과

□ 성과지표 달성도

공 종	예비계획 성과지표	시행계획(A) 성과지표	성과지표 달성도(B)	증감내역 (B-A)	사유*	비고
합 계
○ 조사연구
-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 지역 인적자원 육성
-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 네트워크 구축
-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 소액사업
-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 부대비용
- 기타경비

* 준공내역(B) - 시행계획(A)에 대한 사유

** 항목별 증빙 사진 반드시 첨부

□ 사업내용

관련사진	관련사진
□ 세부사업 • 사업내용	□ 세부사업 • 사업내용
관련사진	관련사진
□ 세부사업 • 사업내용	□ 세부사업 • 사업내용
관련사진	관련사진
□ 세부사업 • 사업내용	□ 세부사업 • 사업내용

[별첨]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 ○ 시장‧군수
110cm

80

cm

나. 준공후 안내문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 ○ 시장‧군수	21 cm
30cm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21

cm

30cm

다. 스티커형 표지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된 것입니다.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ㅇ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cm×80cm)

ㅇ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붙임 1]

｢지역소득증대 사업 추진에 관한 기준｣

제1조(사업 대상) ① 소득기반사업은 지역의 특산물과 관련된 가공·보관·유통·서비스 등의 사업이어야 한다.

② 체험관광사업은 지역 특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과정이나 지역자원 등의 활용과정에 스스로 참여하거나 그것을 보고 배움으로써 농업·농촌 및 주민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제2조(사업 주체) ① 소득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소득사업자”라 한다)는 지역사회공동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역사회공동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② 지역사회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단체를 말한다.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법인에 한함)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4.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마을기업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회적기업

③ 지역사회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사업대상지 행정구역(읍‧면)에 거주하는 10가구 이상으로 구성

2.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정관과 사업계획서

3. 해당 사업대상지 행정구역(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분의 1 이상 가구의 참여 동의서

4.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역사회공동체는 회원 1인의 출자금이 전체 출자금의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

5.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역사회공동체는 회원 3분의 2 이상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품목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종사할 것
(예: 딸기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딸기 생산 등에 종사)

6.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별표 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충족할 것

제3조(전문경영인의 고용 등) ① 소득사업자는 소득사업을 자기 책임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소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가공·체험·관광·경영 등에 전문성을 가진 자(이하 ‘전문경영인’이라 한다)를 고용하거나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소득사업자가 전문경영인을 고용하거나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경영인의 의무와 권리 등을 명시한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전문경영인 등에게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소득사업자가 소득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경제성 검토) ① 소득사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소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붙임 1-1]과 같이 비용과 수익 등을 검증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제성 분석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공정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거짓 사실을 근거로 하거나 적정한 근거자료 없이 분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업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득사업이 아닌 보조금의 용도 외 사업으로 간주하며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1.「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서 규정한 식품접객업

2.「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

3.「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한 여행업, 호텔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다만, 일반야영장업, 관광펜션업은 지역특산물이나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소득사업자가 운영할 경우 가능

4.「교통안전법」제23조에서 규정한 교통안전 체험관광사업

5.「대기환경보전법」제77조의2에서 규정한 친환경운전 체험관광사업

6.「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6조에서 규정한 산업기술 문화공간 체험관광사업

7. 슈퍼마켓, 편의점, 대리점, 종합 소매업 등

8. 신재생에너지 사업(다만, 판매용 전력생산이 아닌 운영‧관리비 절감 등을 위하여 20kW 미만으로 설치하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시설은 가능)

9. 제4조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

10. 기타 단순한 식사·음료·오락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6조(소득사업 예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체험관광사업의 목적으로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시설물을 시‧군과 소득사업자가 공동 등기(소유) 할 것

2. 사업 종사자의 3분의 2 이상이 사업대상지 행정구역(읍‧면) 주민일 것

3. 취급하는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중 30% 이상이 마을 생산 특산물일 것
(식당의 경우)

4. 수익금은 사업대상지 행정구역(읍‧면) 공동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것
(지역기금, 지역인재육성 등에 투입)

5. 시설물의 외부에 “○○식당”, “○○펜션”등의 표시나 간판을 금지할 것. 다만, “OO마을 농촌체험센터”라고 표시하고 괄호에 “식사, 숙박 가능”이라는 표시는 가능

6. 소득사업자는 [붙임 1-2. 소득사업자 보관서류]를 모두 구비할 것

제7조(사업부지) ① 소득사업자는 소득사업과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득사업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지이자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없는 부지를 사업 착수 이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사업자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임차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소득사업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소득사업을 위한 부지 구입비나 임차료 등은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소득사업 부지는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8조(시설물 설치비 등) ① 소득사업의 시설물 설치나 장비구입비 등은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의 20%는 소득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소득사업을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구입한 시설물과 장비 등은 특정인이나 일부 구성원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역발전기금 적립) ① 소득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소득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수익금 중 지원받은 보조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발전기금 또는 지역장학재단 등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시‧군과 소득사업자, 지역발전기금 또는 지역장학재단 운영주체는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3자 간에 기금 납부액, 납부 기한, 납부기한 위반 및 미납 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기금납부 협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적용) 소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0년 이전 착수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지구에 한하여 기준을 적용한다.

[붙임 1-1] 소득사업 경제성 분석(작성 예시)

<예시1> 단호박 가공공장 경제성 분석(소득사업)

1. 사업 개요

위 치	〇 **군 **면 **리 **번지
필 요 성	〇 권역 내 20만평 부지에서 1,000톤의 단호박 생산(연2회 수확 계상) 〇 1차 및 2차 가공품을 개발하여 판매시 2배 이상 수익창출 가능
사업규모	〇 부지 000㎡, 건평 000㎡(1층)
사 업 비	〇 10억원 (국비 560백만원, 지방비 240백만원, 자부담 200백만원)
사업기간	〇 2018년 ∼ 2019년(2년)
사업내용	〇 시설 : 냉동창고, 사업장 및 집하장 창고 〇 장비 : 세척 및 박피라인, 압착기, 포장시설 라인
운영 및 관리	〇 운영 : **마을법인 〇 수익금 : 보조금의 5%를 권역공동기금으로 조성
사업비 산출근거	〇 냉동창고 165㎡ : 000,000천원 〇 압착기 1식 : 00,000천원, 포장시설 라인 1식 : 00,000천원 〇 세척 및 박피라인 1식 : 000,000천원 〇 가공공장 495㎡ : 000,000천원 (3.3㎡당 0,000천원)
시설 평면도(안)

2. 비용 추정

가. 단호박의 소득률 현황

〇 농산물소득자료(농촌진흥청)에 의하면 단호박의 소득률은 65.7%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위당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제한 소득이 조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된 수치임

<표1> 단호박의 소득율

구분		비율(%)
조수입	주산물 가액	100.00
경영비	종묘비	5.31
	비료비	3.61
	농약비	1.15
	광열동력비	0.58
	재료비/시설비/농구비/수선비 관련	10.60
	임차료/위탁영농비/고용노력비	13.03
	계	34.27
소득(조수입-경영비)		65.73

* 자료 : 농산물소득자료(농촌진흥청)

나. 비용의 추정

〇 비용은 건축비용, 시설비용, 운영비용, 단호박 재배비용으로 구분

〇 건축 및 시설비는 건물 및 장비 비용과 토지 및 자부담 금액

〇 운영비는 시설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와 전기요금, 수도요금 금액

〇 재배비는 재배를 위한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등 제반 비용

<표2> 단호박 생산 가공 비용 추정

(단위 : 원)
기간	건축비	시설비	운영비	재배비	계
1년차	500,000,000	200,000,000	70,000,000	463,371,000	1,233,371,000
2년차			71,981,000	476,484,399	548,465,399
3년차			74,018,062	489,968,907	563,986,969
4년차			76,112,773	503,835,027	579,947,800
5년차			78,266,764	518,093,558	596,360,322
6년차			80,481,713	532,755,605	613,237,318
7년차			82,759,345	547,832,588	630,591,933
8년차			85,101,434	563,336,250	648,437,684
9년차			87,509,804	579,278,665	666,788,469
10년차			89,986,331	595,672,251	685,658,582

3. 수익 추정

가. 판매단가

<표3> 단호박 판매 단가

구분	원물	1차가공(박피후냉동보관)	2차가공(호박죽)
단가(원/kg)	850	2,500	25,000

나. 연차별 생산물량

〇 연차별 가공품(1차가공, 2차가공)의 생산물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계산

〇 원물 판매시 손실률 5%, 1차가공시 10%, 2차가공시 15% 적용함

<표4> 연차별 생산 물량

단위 : kg/년
연차별	원물	1차가공	2차가공
1년차	950,000	-	-
2년차	855,000	45,000	42,500
3년차	760,000	90,000	85,000
4년차	665,000	135,000	127,500
5년차	712,500	112,500	106,250
6년차	665,000	135,000	127,500
7년차	617,500	157,500	148,750
8년차	570,000	180,000	170,000
9년차	522,500	202,500	191,250
10년차	475,000	225,000	212,500

다. 시나리오별 판매물량

〇 낙관적 상황, 중립적 상황, 보수적 상황 시나리오별 판매물량 비율 산출

<표5> 시나리오별 판매물량 비율

시나리오별	원물	1차가공	2차가공
낙관적 판매량	100.00%	90.00%	80.00%
중립적 판매량	90.00%	50.00%	42.50%
보수적 판매량	80.00%	10.00%	5.00%

라. 시나리오별 매출현황

<표6> 시나리오별 매출현황

단위 : 원

연차별	낙관적	중립적	보수적
1년차	807,500,000	726,750,000	646,000,000
2년차	1,678,000,000	1,161,887,500	645,775,000
3년차	2,113,250,000	1,379,456,250	645,662,500
4년차	2,548,500,000	1,597,025,000	645,550,000
5년차	2,983,750,000	1,814,593,750	645,437,500
6년차	3,419,000,000	2,032,162,500	645,325,000
7년차	3,854,250,000	2,249,731,250	645,212,500
8년차	4,289,500,000	2,467,300,000	645,100,000
9년차	4,724,750,000	2,684,868,750	644,987,500
10년차	5,160,000,000	2,902,437,500	644,875,000

4. 손익 분석

〇 중립적인 경우 3차년도부터 수익이 비용보다 커지고, 5년 이내에 투자금액의 113% 회수가능

<표7> 손익 분석

연차별	수입			지출(b)	손익(a-b)
	낙관적	중립적(a)	보수적
1	-407,532,057	-484,804,785	-562,077,512	1,233,371,000	-1,718,175,785
2	626,816,608	76,924,206	-472,968,196	548,465,399	-471,541,193
3	1,984,430,541	791,517,168	-401,396,205	563,986,969	227,530,199
4	3,635,182,318	1,644,398,791	-346,384,736	579,947,800	1,064,450,991
5	5,550,945,664	2,621,971,480	-307,002,704	596,360,322	2,025,611,158
6	7,705,478,870	3,711,558,080	-282,362,709	613,237,318	3,098,320,762
7	10,074,314,555	4,901,347,727	-271,619,101	630,591,933	4,270,755,794
8	12,634,655,422	6,180,344,656	-273,966,110	648,437,684	5,531,906,972
9	15,365,275,704	7,538,319,813	-288,636,079	666,788,469	6,871,531,344
10	18,246,428,002	8,965,765,123	-314,897,756	685,658,582	8,280,106,541
B/C	4.37	2.65	0.94		29,180,496,783

주) 1. 할인율은 서울시 투융자심사 매뉴얼 4.5% 적용

2. 내용연수는 건물의 내구 연한을 적용하여야 하나, 소규모 사업임을 감안하여 편의상 10년 적용

<예시2> 상시체험장 조성(체험관광사업)

1. 사업 개요

위 치	〇 **군 **면 **리 **번지
필 요 성	〇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인지도 및 부가가치 제고 〇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
사 업 비	〇 200백만원 (국비 140백만원, 지방비 60백만원)
사업기간	〇 2018년(1년)
사업내용	〇 상시체험 : 전통음악(장구, 북, 꽹가리) 배우기,, 토우만들기, 천연염색 하기 등 〇 농사체험 : 묘목 접붙이기, 감자 캐기, 메뚜기 잡기, 사과 따기 등 〇 음식체험 : 한과만들기, 마멀레이드 만들기, 치즈만들기, 김치담그기 등
운영 및 관리	〇 운영 : **마을법인 〇 수익금 : 경비를 제외한 수입은 권역공동기금으로 조성
사업비 산출근거	〇 상시체험장 건물 설치 : 150백만원(990㎡) - 저장실 : 150㎡, 세척실 150, 가공실 290, 학습실 400 〇 장비 구입 : 50백만원 - 전통악기, 냉장고, 세척기, 발효기, 냉난방기, 가스레인지 등 〇 예산 합계 : 200백만원
시설 평면도(안)

2. 체험사업 개요

〇 마을에서 2㎞ 떨어져 있는 〇〇산에 연간 20만명의 등산객이 방문하고 있고, 마을 숲에 대한 도시민의 인지도가 높으며, 마을 특산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연간 500여명이 마을을 방문함

- 또한 관내 2개 초등학교와 마을간에 체험교육 MOU(연간 200명)를 체결함

- 이에 따라 등산객의 1%(2천명)와 초등학생 200명을 합쳐서 연간 2천여명은 방문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체험사업을 추진

3. 비용 추정

〇 체험 비용 단가

구분	내용	단가	비용(원)	비고
김치 담그기	강사료	60,000	60,000	주민(1인), 3시간
	재료비	500	5,000	10인 기준
	도우미	30,000	30,000	주민(1인)
	수용비, 냉난방비, 관리비 등	500	5,000	1회 기준
	계	10,000	100,000
점심식사	인건비	50,000	100,000	주민(2인), 5시간
	식사 재료비	2,000	20,000	10인 기준
	간식비	500	5,000	10인 기준
	가스비, 전기세, 관리비 등	1,500	15,000	1회 기준
	계	14,000	140,000
합계		24,000	240,000

〇 체험 비용

- 1인이 1일 1개 체험(상시체험, 음식체험 중 1) 및 점심식사 실시

- 1인당 24,000원(체험 10,000, 식사 14,000) 지출

- 성수기(90)에는 1일평균 2팀(20명), 비성수기에는 1주일에 1팀(10명) 방문 기준

·성수기 : 90일 × 10명 × 2팀 × 24,000원 = 43,200,000원

·비성수기 : 39주  × 10명 × 1팀 × 24,000원 = 9,360,000원

〇 1년간 체험 비용 합계(219팀, 2,190명 방문) : 52,560,000원

4. 수입 추정

〇 체험 수입 단가

구분	내용	규격	요금	비고
체험	상시체험	1인 1회	15,000원	3시간 소요
	농사체험	1인 1회	15,000원	3시간 소요
	음식체험	1인 1회	15,000원	3시간 소요
식사	점 심	1인1식	20,000원	1시간 소요

〇 체험 수입

- 1인 35,000원(김치담그기 15,000, 점심식사 20,000원) 수입

- 성수기(90)에는 1일평균 2팀(20명), 비성수기에는 1주일에 1팀(10명) 기준

·성수기 : 90일 × 10명 × 2팀 × 35,000원 = 63,000,000원

·비성수기 : 39주  × 10명 × 1팀 × 35,000원 = 13,650,000원

〇 1년간 수입 합계(219팀, 2,190명 방문) : 76,650,000원

- 방문객은 연간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5. 손익 분석

〇 5년간 투자액(200백만원)의 73.3%를 회수 가능하여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또한, 체험객이 마을 특산물 구입으로 부가적 수입도 창출 가능

연도	수입(천원)	비용(천원)	손익(천원)
2018	76,650	52,560	24,090
2019	84,320	57,910	26,410
2020	92,750	63,700	29,050
2021	102,030	70,070	31,960
2022	112,230	77,070	35,160
계	467,980	321,310	146,670

[붙임 1-2] 소득사업자 보관서류

항 목	구비서류
체험객용 식 당	①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② 단체 또는 법인 회원 명부(종사자 명단) ③ 마을기금 납부 증명서 ④ 연도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법인인 경우) ⑤ 연간 마을 농특산물 구입 내용(품목, 생산자, 중량, 금액 명시) ⑥식당업 허가증(음식점으로 등록한 경우)
체험객용 숙박시설	①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② 단체 또는 법인 회원 명부 ③ 마을기금 납부 증명서 ④ 연도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법인인 경우) ⑤ 농가민박 허가증(농가 민박 등으로 등록한 경우)
창고 가공시설 등	①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② 단체 또는 법인 회원 명부 ③ 마을기금 납부 증명서 ④ 연도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법인인 경우)

[붙임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설치에 관한 기준｣

□ 설치규모 권장수준

구 분	기 준
체육 시설	○ 기본체육시설 1개소 ○ 화장실, 간이주차장 등 부대편의시설 등 ○ 990㎡ (300평)
	○ 용도 - 주민용 : 주민의 건강증진이나 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체험객용 : 지역 특산물과 지역 공간자원을 체험하기 위하여 방문한 체험객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일 것
	○ 설치가능시설 : 족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풋살장, 건강관리기구 설치 등
다목적 광장	○ 다중이용시설 고려 ○ 화장실, 간이주차장 등 부대편의시설 등 ○ 1,320㎡ (400평) * 면적은 다목적광장 진입을 위한 도로 등을 포함한 면적임
	○ 용도 : 공연, 마을축제, 휴게시설, 곡물건조, 주차 등을 위하여 조성하는 공간 ○ 부지의 명의는 반드시 시장·군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 설치규모 권장수준을 초과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시 합당한 사유(예: 주민수요 고려 시의 설치규모 산출 근거, 서비스 공급‧전달에 필요한 최소기준, 관련 법령 고려 시의 최소면적 등)를 제시하고, 중앙계획지원단‧광역계획지원단과 기본계획 협의 시 적정성을 검토

□ 설치의 제한(예산지원 배제)

구 분	기준
제한 사업	○ 전력을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 - 다만, 마을회관 등에서 자체 소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소규모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허용(20kW 이하) ○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시설물 설치 예: 야구장, 축구장, 골프장 등 ○ 호화, 사치 등을 조장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시설물 예: 요트계류장, 골프연습장 등 ○ 지역의 특산물과 무관한 가공공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