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농촌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해소·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충남형 공동생활홈(실버홈) 조성 시행지침

	충청남도
	(농촌활력과)

Ⅰ	충남형 공동생활홈(실버홈) 조성 개황

세부사업명

충남형 공동생활홈(실버홈) 조성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충남형 공동생활홈(실버홈) 조성

예산

(백만원)

48,000

사업목적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해소 및 노후생활 불편 개선을 통한 “어르신이 행복한 마을” 조성

다양한 활동공간, 복지서비스 등 공동생활시설 확충과 민관협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유도

사업

주요내용

공동생활홈(실버홈)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사업유형: 마을(마을거점)과 면소재지에 공동주택형 및 분산배치형 시설 등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조례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대상 : 도내 12개 시‧군 농촌지역 읍면소재지 및 마을(마을거점)

지방소멸 대상 9개 시군 + 비대상 3개 시군(※ 천안,아산,계룡 제외)

지원내용

도비 50%, 시군비 50%

‘24~’27년(4년간) 총 16지구 선정 추진

지구당 30억원 이내

지원대상 선정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

재원구성(%)

도비

50

시・군비

5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		2차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48,000	4,800	19,200	4,800	19,200
도비	소멸기금	18,000	1,800	7,200	1,800	7,200
	일반회계	6,000	600	2,400	600	2,400
시군비		24,000	2,400	9,600	2,400	9,600

※ 연차별 투자(2년간 시행) : 1년차(20%), 2년차(80%)

담당기관

담당과(팀)

담당자

연락처

충청남도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

최천규 팀  장

김용택 주무관

041-635-4062

041-635-4076

신청시기

1단계(2023년), 2단계(2024년)

사업시행기관

시‧군

비 고

본 지침에 관한 해석‧적용 권한은 충청남도 농촌활력과에 있으며,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농촌활력과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합니다.

Ⅱ	세부 준비계획

1. 사업 목적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해소 및 노후생활 불편 개선을 통한 “어르신이 행복한 마을” 조성

다양한 활동공간, 복지서비스 등 공동생활시설 확충과 민관협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유도

2.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조례

3. 사업 시행

도내 12개 시·군 농촌지역 마을

지방소멸대상 9개 시군 + 비대상 3개 시군

※ 지방소멸 대상(9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 지방소멸 비대상(3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 인구증가·자립도 우수한 시 지역 제외(3개):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

4. 사업 지원

사업기간 : ’24 ~ ’27년(4년간) / 지구당 2년

총사업비 : 480억원(도비 50%, 시군비 50%) / 지구당 30억원

사업규모 : 총 16지구(12시군 / 1~2지구)

시 행 자 : 시장·군수 시행 또는 위탁시행* 가능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개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5. 사업 유형

가. 시설 유형별

1) 공동주택형 : 마을회관 인접 접근성이 양호한 부지에 3층 규모의 연립형    공동생활시설 조성(신축, 리모델링 가능)

▶ 단독형 : 가구당 7~10인실(2~3가구), 공동시설 등

▶ 연립형 : 2개층 10인실, 1개층 공동시설(식당 등), 엘리베이터(필수) 등

- 주거공간(2~3층): 1인 1실(1실 24㎡) 20호실 이내 조성, 층별 휴게실 등

- 공동이용시설(1층): 500㎡규모에 식당, 커뮤니티시설, 노인복지 시설, 관리사무실 조성

- 부대시설: 주차장, 텃밭 등

단독형(안)	연립형(안)

2) 분산배치형

- 빈집과 기존 시설(마을회관,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단독형 공동생활시설 조성

- 주거공간(빈집 활용): 1인 1실(1실 24㎡) 가구당 5~7인실(4가구 이내)과 텃밭 조성

- 공동이용시설(기존 시설 활용): 식당, 여가·교육장, 관리사무실, 노인복지 시설 등 조성

나. 장소 유형별

1) 마을(마을거점) 형

- 고령 독거노인이 많은 마을(마을 독거노인 적은 경우는 주변 마을과 연계하여 입주인원 확보) 또는 읍면 중심지외 초등학교(폐교 포함)와 보건진료소 설치된 마을로 주변 약 3~5개리 대상 공동생활시설 조성

2) 면소재지 형

- 고령 독거노인이 많고, 보건지소, 농협 등 접근성 양호한 지역에 공동생활시설 조성

6. 주요 사업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주거시설	- 1인 1실(24㎡이상) 20호 내외 - 욕실, 화장실 호별 배치 게스트 룸(가족, 자녀 등 방문시 이용을 위한 3호 이내 룸)
공동시설	- 식당, 공공의료, 복지시설, 고령자 케어, 주민 여가시설, 평생교육 시설 등 조성 - 2층 이상 엘리베이터 설치(필수), 노인친화 시설
농촌 주거환경 개선	- 빈집 철거, 경관개선 등 환경 정비
기반시설 확충	- 실버홈 소규모 주차장, 텃밭, 상하수도, 도로, 오폐수시설, 전기･통신 설비, 마을정원, 쉼터, 마을안길 정비, 마을 쓰레기장 등 기반시설 개선 - 신재생에너지 시설 조성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치
운영관리체계구축	-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7. 조성부지 요건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으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농식품부 농촌협약, 충남형 마을만들기, 취약지구 개선사업 등 농촌지역개발사업과 연계 가능한 지역

8. 입주자격 및 비용 : 시군 자율 결정

입주자격: 마을거주 65세이상 독거노인을 우선으로 하고, 일반노인, 기타의 경우 시군 자율 결정

입주조건: 입주자격의 차별화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료입소*를 원칙으로 함. 다만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 무료 입주가 필요할 경우 지원 혜택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국토교통부 제2023-124호(2023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 기준 참고

9. 사업비 지원기준

구 분		지원한도	비 고
주거시설	건축비 등	실소요비용	건축비 지원(20호 내외)
공동시설	건축비 등	실소요비용	지역 주민수요 및 필요성 등을 기반으로 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
농 촌 주거환경 개 선	빈집정비	5,000천원/호 한도	매각 협의한 빈집 철거 비용 지원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에 따른 특정빈집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빈집정비계획수립 및 정비시스템 등록 시 지원
보 상	토지 매입비	부분 사용	마을회 소유토지 활용 또는 시군비 부담 원칙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시군비 매칭분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추가비용은 시군비 부담
	지장물 보상비
	※ 모든 보상비의 세부 지원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름
기반시설	마을 안길·도로 정비, 하천정비 등	부분 사용	마을과 연계를 위해 필요 시설 지원은 (별도) 시군비 부담 원칙 실버홈 소규모 주차장, 텃밭 등 조성시 사용 가능
운영관리체계구축	유지관리 체계 구축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부분 사용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은 시군의 평생교육, 복지, 마을사업 관련 기존 프로그램 연계 원칙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프로그램 사용 가능

Ⅲ	추진체계 및 단계별 프로세스 총괄

		수 요 조 사		<道, 시군>		◦ 행정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요 파악 (수요조사에 근거한 사업 계획)
				(’23. 7월)
	사업부지 확보 및 위치 적정성 검토			<시군>		◦ 사업신청 전 부지확보
				(’23. 9월)
		사 업 신 청		<시군>		◦ 예비계획서 작성하여 사업신청[시·군→道]
				(’23. 11월)
		사업성 검토 및 선정		<道>		◦ 서면검토 및 현장실사 등 사업성 검토 ◦ 사업대상 시·군 선정
				(’23. 12월)
		사업비 교부		<道>		◦ 사업비 신청·교부[시ㆍ군 ⇄ 道]
				(’24. 1~2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시군>		◦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 ’24. 4월)
	사 업 시 행		<시군>		◦ 관련법에 따른 시공자 및 감리자 선정
			(’24. 4월~)
		임대ㆍ분양계획 수립		<시군>		◦ 임대계획 수립
				(∼’24.12월)
		준 공 검 사		<시군>		◦ 사업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ㆍ군(검사, 보고)→道]
				(∼’25.12월)
		입주 및 운영관리		<시군>		◦ 임대·입주자·주택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임대 후 운영관리
				(’26.1월 ~)

1. 사업신청(시․군)

시장․군수는 사업부지의 위치 적정성 검토한 후,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道에 사업신청(’23. 11월)

사업신청시 시장군수는 평가기준(붙임)을 참고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가장 우수한 대상지 2개 이하 추천

사업제안서(예비계획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사업부지 확보) 토지 100% 확보된 마을을 우선적으로 검토(진입도로 포함)

- 대상지역 요건에 맞는 부지 우선 선정

- 진입도로가 사유지인 경우 사업 신청 전에 매입하여 확보해야 하며, 국공유지인 경우 사업신청 전에 매입하여 확보하거나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수용·사용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받아야 함

* 부지매입은 토지(임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

- 경사도가 높아 기반조성 공사비가 많이 드는 지역,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이 심한 지역은 지양

- 타법에 의한 개발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우선 고려

- 사업부지가 속한 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수요조사 결과)  입주자 확보(총 입주자수 및 입주예정자 확보율) 가능여부 검토

- 입주대상자 기준과 수요조사 절차를 마련하여 수요 파악

- 입주대상자 자격, 주택개요, 임대가격,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주희망자(계획가구수)를 적절히 파악

(관련법규 검토) 사업부지를 개발(진입로 확보, 주택단지 조성, 건축물 건축)할 경우 검토가 필요한 관련법규에 대해 시·군 및 시·도, 관련부서의 검토 의견

*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재해영향평가(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등), 부지면적 30,000㎡이상 경우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및 지적사항 등

(관련 도면) 사업성 검토 시 필요한 도면

* 배치도(외부 공간 및 조경 부분 포함), 상하수도 계획도, 주택 및 복지시설 평면도(층별) 등

(사업비 수지 예산서) 사업비 검토에 필요한 검토 자료

* 기반조성 공사비(토목, 조경, 상하수도 등)

* 건축공사 공사비(임대주택, 육아나눔 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임대 후 운영 계획) 임대관리, 주택 및 공동시설 관리에 대한 계획

*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하거나 주민자율 관리, 지역내 사회적 경제조직 위탁 등

2. 사업 검토 및 대상 선정(道)

공동생활홈(실버홈) 조성사업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성 검토(서면평가, 현장실사 등) 후 사업대상 선정 및 통보(’23.12월)

＊충남도 농촌활력과(과장), 전문가 3~4인 등 총 4~5인으로 구성

3. 자금교부 집행

시․군

시·군은 道로부터 사업대상 선정 통보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라 道에 보조금 교부 신청(’24.1월)

시·군은 교부받은 보조금은 사업계획, 사업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생활홈(실버홈) 조성사업 목적과 규정·용도에 맞게 집행

-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시 적용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도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를 통지하고 보조금 교부(’24.2월)

4. 사업계획 수립

가. 기본계획 수립

시․군

시·군은 입주대상자 및 대상 마을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입주대상자* 및 공동생활홈(실버홈) 조성사업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

＊입주예정(수요)자를 대상으로 주거·주택단지·커뮤니티시설·공동체 활동 등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할 사항】

(마스터플랜) 농촌 경관에 조화롭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으며, 주민 교류 활성화를 고려한 형태로 주거동 배치, 녹지 공간, 동선, 일조 등 고려한 마스터플랜 설계

- 농촌마을 고유성 및 주변지형 경관과 조화로운 공간 조성, 주민간 교류 및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 배치를 통해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공간계획 수립

- 주거 시설은 고령자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단차 제거, 동작센서 및 비상 안전장치 등 노인 친화적 무장애 설계

-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민의 사생활·안전성과 마을주민의 접근성(물리적 위치 및 심리적 접근성) 등 고려하고 식사·정서 환경적응 프로그램, 문화 복지프로그램 등 입주민 수요 및 마을주민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방안 고려

- 단독형은 주출입구로 진입이 용이하고, 사생활 침해 최소화, 농업활동 등에 필요한 공간(창고, 작업 등) 확보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배치

(마을과의 관계) 기존 마을 및 인접 마을의 공간 시설과의 연관성 고려

- 인접 마을의 중심 공간 및 시설과의 도보권 연계를 우선으로 하며, 배후단지로서 조성 될 경우 중심마을과의 연계 및 교통 체계 확보

- 주민들의 인적자원과 역량을 연계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관리 주체로 육성

(동선 계획) 고령자·주민 안전확보·이동거리 고려 보행자 동선 계획과 구급차·소방차 진입 등이 가능하도록 차량 동선 계획(시설 주변 차량통행 최소화 권장)

(커뮤니티형성 계획) 생활에 필요한 효과적인 외부 공간 계획, 주민 교류 및 인접마을과의 교류 등 사회적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기타) 일조·통풍·채광·개방성 등이 양호한 주택 환경 확보, 소방·피난·방범 고려 계획 수립

-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반영 필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외부용역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시설배치 및 공간계획 등을 수립하고, 설계가 중심이 되도록 용역 발주 추진

- 건축 설계용역 발주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요율을 적용하여 적정설계비 반영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통합 발주 가능

道에 기본계획 승인요청하고, 기본계획이 승인된 경우 주요 내용 고시

- 기본계획 보고시에는 관련 전문가(道 선정․평가위원 등)의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미반영시 사유)를 첨부하여 道에 제출

*고시내용: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준용

*고시방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를 준용

도

시·군에서 제출한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 검토 및 보완 지시

-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은 시·군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조치

- 기본계획 승인 후 누락 또는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시·군에 보완지시

나. 시행계획 수립

시․군

시·군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관련 전문가(道 선정․평가위원 등)의 자문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계획 수립

-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는 공정계획, 공사비 절감 공법 등 고려

*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시행(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 추진에 영향이 없도록 조속히 추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외부용역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시설배치 및 공간계획 등을 수립하고, 설계가 중심이 되도록 용역 발주 추진

- 건축 설계용역 발주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요율을 적용하여 적정설계비 반영

* 설계자의 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자의 시공과정 참여 유도

시행계획이 승인된 경우 주요 내용을 고시하고, 道에 시행계획 승인요청

- 시행계획 보고시에는 관련 전문가(道 선정․평가위원 등)의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미반영시 사유)를 첨부하여 道에 시행계획 승인 사항 제출

*고시내용: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준용

*고시방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를 준용

도

시·군에서 제출한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항 검토 및 보완 지시

-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은 시·군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조치하고,

- 기본계획 승인 후 누락 또는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시·군에 보완지시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기본계획·시행계획 관련 道와 시·군 검토의견, 전문가 자문의견 요청시 센터 내부 또는 전문가 추천 등을 통한 원활한 사업 진행 지원

다. 계획 변경

시·군은 계획수립에 있어 사업규모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道 협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추진

- 기본․시행계획의 주요사항 변경 시 지역주민 또는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추진

- 직전 승인된 기본․시행계획에서 변경(증감)된 세부 사업비 합계가 전체 사업비의 30% 미만인 경우 道와 협의 후 시장·군수 자체 변경

- 중대한 계획 변경(사업 대상지 변경, 시설물 배치 변경 등)이 있거나, 직전 승인된 기본․시행계획에서 변경(증감)된 세부 사업비 합계가 전체사업비의 30% 이상인 경우 도 승인 후 추진

* 시·군은 변경 계획서에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을 첨부하여 道에 제출(자문의견 반영 여부 및 미반영 시 사유 포함)

5. 임대계획 수립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입주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

시·군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세부절차와 공급 방법을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주택공급

- 입주자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 수립

- 계획 가구수, 주택 개요, 임대가격, 임대기간, 입주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일정 등을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공고

- 입주 희망자는 시·군에서 정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선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군에서 입주자 선정

6.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

시·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 과정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

시·군은 용지매수 및 보상(관련 법령 의거 감정평가 진행), 공사발주 및 재산관리(등기수속 등)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인 시설 유지관리 방안 수립

시장․군수는 공사 감리자를 선정하여 건축공사 지연 방지 및 건축물 품질 향상 노력하고,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받아 시행

시장․군수는 수시 현장확인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시·군은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道에 사업준공 결과 보고

준공 후 부지확정측량을 완료하고 시장·군수의 명의로 토지 및 건축물 등기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은 시장․군수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시설물 운영은 시장․군수가 직접 또는 법인에 위탁 가능

위탁시행하였을 경우 위탁시행자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준공)된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인수

사업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道는 반기별 1회 이상, 시·군은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도 대장으로 관리

- 道에서는 민원 발생, 보조금의 부정 집행 의심, 사업의 지연, 사업 목적의 위배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특별점검을 실시

7. 운영·관리

가. 기본 방향

임대관리, 주택관리 등 업무에 대하여 시·군별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 지자체 직접운영 또는 주민자율운영, 태양광 발전지원 등 종합 검토

운영․관리 위탁시 입주민 자체관리조직, 마을주민 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법인 등 우선 고려

장기적으로 「장기임대주택법」을 활용한 노후시설 개선사업 방안 검토

【임대주택관리 운영·관리프로세스】

나. 임대 관리

(임대차 계약)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바탕으로 시·군별 여건에 맞게 계약서 작성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기간은 최소 5년∼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 추가 입주수요 등을 고려하여 계약연장 자율 설정

- 최저 소득기준은 원칙적으로 두지 않되, 공급에 비해 입주 수요가 초과하는 경우 저소득층 가정에 우선권 부여 가능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음(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제4항)

(임대료 및 관리비 산정) 타 사업 사례,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주거 부담 완화 취지 및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시․군이 자율적으로 산정

- 임대료는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계상하고, 사업구역내 공용시설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 가능

- 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임대료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되는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에 포함 불가

- 임대주택의 사용에 따른 부대비용인 관리비 및 사용료(전기료, 방열비 등)는 별도 청구·납부 가능

< 임대료 및 부대비용 구성 >

구분	내 용	납부절차
임대료	주택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등	입주자 → 운영주체 (시․군 등)
관리비	단지와 공동 시설물에 대한 관리, 청소, 수선유지 등	입주자 → 관리주체 (시․군 등)
사용료	개별 주택의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	개별 납부

(임대료 회계관리) 임대료 수납 등 납입금 징수 및 회계관리

- 임대료 고지서 발급, 임대료 수납․정산․회계 기준 마련

-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 분담 운영 기준 마련

(기타 임대관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는 불법행위 금지 등에 대한 관리

- 임대료 체납·퇴거관리,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주민자율관리) 필요시 입주자 중에서 자치관리인을 공모하여 입주자와 시군간의 연락 담당 역할 부여 가능

다. 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

(주택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경계) 시·군은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자(시장·군수 또는 위탁관리자)와 입주자간 유지관리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임대 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민원 사전 예방 및 해소

-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수

* 주택의 골조, 지붕, 계단, 난간, 배관, 배선 등 건축물 주요부, 단지내 도로 등

-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임대주택의 전용공간 부분과 그 내부시설,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벽지, 장판, 전등 기구 등)에 대해서는 보수주기* 내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보수

* 보수주기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가 판단하여 결정

주택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경계를 고려하여 유지관리 방안 수립

- 하자관리, 긴급보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의 장단기 수선계획

* 장기적으로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 개선 방안 포함

- 퇴거 시 주택 및 시설 상태 확인, 입·퇴거 점검 및 청소

시·군은 사업 시설물의 경영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부실운영이 발견될 시 활성화 대책 수립·시행

8. 정산 및 사후관리

시․군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호조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호조에 등록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道의 승인 후 시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과 종물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기계, 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도

사업자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 확정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시․군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장 등에서 장부·서류·재산 등 검사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점검을 道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공동생활홈(실버홈) 조성 연계 지원 사업 발굴

정기 점검시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이나 시정명령에 대한 3회 불이행시 사업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 조치 가능

	<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나 감사 결과 교부결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Ⅳ	기타

공동생활홈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공동생활홈 조성사업 지원비’를 편성하여 사업지원에 필요한 회의비, 경비, 자문비 및 사업관리단 지원비용 등 사용 가능

자료		평가기준 (대면평가 100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사업 추진 타당성 (30점)	대상지 선정 적정성 (20)	□사업부지 확보 여부: 토지등기부 등본, 동의서(공공용지), 매매계약서(사유지), 토지확보계획(미확보시) 제출 등 □주변 현황 및 입지 여건 타당 여부: 사업목적 일치 여부, 주변환경, 생활편의성, 타사업연계 등 분석을 통한 대상지 선정 여부 □예정지 지역주민 동의 여부: 사업설명회, 간담회, 주민 동의서
	입주자 확보 타당성 (5)	□입주자 확보 과정: 입주예정자 수요조사 및 예측 결과, 입주희망 동의서 증빙 여부 □입주자 확보 현황: 계획 세대수와 일치 여부, 선정 기준 일치 여부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5)	□관련계획 검토 여부: 사업과 연관된 시군의 종합계획·경관계획·생활환경정비계획·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계획·생활환경정비계획 등 □관련법규 검토 여부: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법규 저촉 및 인·허가 협의 검토
계획 적정성 (40점)	사업 목적 달성 가능성 (10)	□실현가능한 객관적 사업 목표 제시 여부 □농촌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해소·노후생활 불편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유도 가능성
	부문별 계획 적정성 (30)	□주거시설: 임대주택 형태, 건축방법, 입주예정자 수요 반영 여부 □공동시설: 입주민에게 필요한 효과적 공간 및 시설 확충 여부 □농촌 주거환경 개선: 빈집 철거, 경관개선을 위한 경관관리 방안 수립(농어촌 경관관리계획 포함) 여부 □기반시설 확충: 실버홈 소규모 주차장, 텃밭, 신재생에너지 활용(태양열·태양광 등), 마을안길 정비, 진입도로 등 기반조성 사업 적정성 □운영 프로그램: 기존 마을과 교류 연계, 의료·문화·복지시설 연계 프로그램 운영 여부
운영관리계획 적정성 (30)	유지관리계획 수립여부 (15)	□임대관리: 임대차 계약, 계약기간, 임대료 및 관리비 산정, 임대료 사용계획 등 □시설물 유지·관리: 주거 및 공동 시설물 유지·관리·보수계 등 □운영방안: 시·군 직접운영, 주민자율 관리(조직 구성 및 사회적경제조직 전환 등), 위탁(사회적 경제조직 위탁 우선) 등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여부 (15)	□사업 후 관리계획 수립여부: 마을 자치관리규약, 교육·문화·복지 등 연계사업 및 자체사업 추진 계획 등 공동체 활력 거점 육성 방안 수립 □지역의 추진의지: 거버넌스 구성‧운영(전담부서, 이해관계자,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