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사업신청서 양식

1		사업신청서

사 업 명	○○리 실버홈 조성(마을·마을거점 형/면소재지 형)						※ 해당 유형에 v 표시
사업유형	□ 공동주택형 □ 분산배치형
대상 마을 현황	위 치		△△읍·면 □□리
	인구특성		총 명 (남자 : 명, 여자 : 명), 고령자·독거노인 비율 %
	가구특성		총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1인 가구 호, 노후·불량 주택 호, 폐가 호
	기초생활 서비스 현황		상하수도 유무, 오폐수시설 유무, 마을 기반시설(마을쉼터, 쓰레기장 유무 등) 현황
사업개요	위 치		△△읍·면 □□리
	토지면적		㎡
	세대수		총 호
	입주예정자 확보율		%		주요 입주대상
	토지 확보여부
	소요사업비		○○○백만원(도비 0, 시군비 0)
	사업기간		○○년～○○년(○년간)
주요 사업내용		주거시설		단독형/연립형 공동주택 조성(20실 이내, 00백만원)
		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조성(00백만원), 식당 조성(00백만원) 등
		경관개선		빈집 정비(00백만원) 등
		기반시설		주차장(00백만원), 텃밭정원 조성(00백만원) 등
		사후관리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관리단 지원비용
기대효과		(농촌 주거공간 개선, 복지·생활서비스 확충, 빈집 정비, 소규모 일자리 창출 등 사업 추진시 기대되는 효과)
농촌주거공간개선사업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 . . ○ ○ 시 장(군수)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2		예비계획서 양식

충남형 공동생활홈(실버홈) 예비계획서

- 사업명칭 -

○○시/군

Ⅰ. 사업계획의 개요

1. 계획 배경 및 목적

1) 추진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의 추진 당위성을 알 수 있도록 작성

2) 추진 경위

※추진 경위를 표로 작성하고 설명을 기술

2. 사업개요 및 대상지 현황

1) 사업개요

□  예정지 위치：     읍･면       리

□  사업구역 면적：       ㎡

◦ 실당 평균      ㎡,  커뮤니티 시설      ㎡,

□  토지확보 여부：      %(진입도로 포함)

□  입주계획 세대수：   가구 (입주예정자 확보율：   가구,     %)

□  주요 입주대상：

□  사업추진방식：

□  추정사업비：      백만원

2) 대상지 일반현황

□  사업대상 마을 현황

◦ 위치：      읍･면       리

◦ 인구특성：  총  명 (남자 :   명,  여자 :   명), 고령자·독거노인 비율 %

◦ 총가구: 총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1인가구 호

◦ 주택현황: 노후·불량 주택   호, 폐가      호

◦ 기초생활 서비스 현황: 상하수도 유무, 오폐수시설 유무, 마을 기반시설(마을쉼터, 쓰레기장 유무 등) 현황

※ 위치도, 예정지 주변 주요시설 위치도, 대상지 전경 사진(드론을 활용하여 찍은 항공사진 등) 등

※ 용도지역 변경 추진 예정 사항 등

□  사업예정지 토지이용현황

구 분	계	전	답	대지	임야	도로
면 적(㎡)
구성비(%)

□  사업예정지 용도구역별 현황

구 분	계	도시 지역 (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등
			소계	계획 관리	생산·보전 관리	계	농업진흥지역
면 적(㎡)
구성비(%)

□ 토지소유자 현황

합 계	관내거주 (해당면)	관외거주			국·공유지	비 고
		소 계	연 고	무연고
명
㎡
( )	( )	( )	( )	( )	( )	필지 수

□  기반시설 현황

◦ 도로상황

-

◦ 상수도이용현황

-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농촌생활용수 등

◦ 하수도현황

- 인근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시설 처리구역 해당여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여부 등

□  주변 공공 및 의료․문화․복지시설 등의 이동거리 현황

구 분	1㎞이내	5㎞이내	10㎞이내	20㎞이내	20㎞이상
공공시설			ㅇㅇ면사무소
교육시설		ㅇㅇ초등학교
의료시설	ㅇㅇ보건지소			ㅇㅇ의료원
금융기관			ㅇㅇ농협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기타시설

※ 읍·면소재지의 거리 및 공공 및 의료․문화․복지시설,  거점도시(시군청 소재지, 인근 도시)의 거리 및 공공 및 의료․문화․복지시설, 주거환경 저해시설 등의 현황

3. 사업 시행여건

□  토지이용현황 등 관련계획 검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 용도구역별 현황：

◦ 도시계획 수립여부：

◦ 농업진흥지역 해당여부(도면과 대장을 확인)

- 농업진흥지역안：       ㎡

- 농업진흥지역밖：       ㎡

◦ 기타 관련법규 및 계획 저촉여부：

*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문화재보호법), 보전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산지관리법),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자연공원법),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야생동‧식물보호법),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지역(한강, 금강, 낙동감, 영산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보전대책지역(토양환경보전법),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도서(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  개발입지여건

◦ 마을의 현황 및 특징：

-

◦ 입지여건：

-

◦ 접근성：

□  토지확보 상황

구 분		계 획 (A)	실 적
			계 (B=C+D+E)		국․공유지 (C)	매매계약 체결(D)	동의서 징구(E)
				실적율 (B/A)×100
	필지			%
	면적(㎡)			%
.........	필지
	면적(㎡)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확보 여부 및 관련 자료 작성

- 확보 및 미확보 부지를 알 수 있도록 지적도 상에 작성 및 용도지역별, 지목별 작성

- 미확보 사업부지 확보계획 등 제출(관련 토지등기부등본 제출)

□  입주예정자 확보 현황

◦ 입주대상자 기준 및 수요 파악 방법

- 입주대상자 기준

- 수요조사 절차

◦ 입주희망자

- 65세이상 독거노인:  명,  %(마을주민, 마을외 주민 구분)

- 일반노인:  명,  %

- 기타:    명,   %

□  지역주민 동의

◦ 예정지 선정 과정

- 사업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개최, 주민 간담회, 관련주체 회의록 등

◦ 주민 동의

- 사업구역 내 주민 동의서, 입주희망자 입주희망 동의서 등

◦ 관련 민원 발생 여부 등

4. 사업계획 개요

□  사업시행 주체

◦ 시장･군수 (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사업내용 총괄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계
◦ 주거시설	세대수	면적(㎡)		필지(평균 : ㎡/필지)
- 단독형	호
- 연립형	호
◦ 공동시설
- 커뮤니티시설
-
◦ 주거환경 개선
◦ 기반시설
- 소규모 주차장
- 전기･통신 설비
◦사후관리체계구축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세부 사업내용

◦ 토지매입

◦ 신규주택 조성

- 공동주택형, 분산배치형 등 세분 기술

◦ 공동시설 조성

- 마을회관 또는 커뮤니티시설, 농기계창고 등 조성 또는 리모델링

※ 조성 시설관련 의료·문화·복지시설 연계 프로그램 포함

◦ 주거환경 개선

- 빈집 철거, 경관개선 등 정비   ※ 농어촌 경관관리계획 포함

◦ 기반시설 조성

- 텃밭, 주차장, 상하수도, 도로, 오폐수시설, 전기･통신 설비, 주차장, 마을정원, 쉼터, 마을안길 정비, 마을 쓰레기장 등 기반시설 개선

◦사후관리체계구축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유지관리 체계 구축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은 시군의 평생교육, 복지, 마을사업 관련 기존 프로그램 연계 원칙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프로그램 사용 가능

□  사업비수지예산서

< 수 입 >                                                        (금액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비 고
계
◦ 보 조
- 도 비
- 시군비
◦ 융 자
◦ 자부담

< 지 출 >                                                          (금액 : 백만원)

구 분	단위	사업량	사업비소요액					산출내역	비고
			계	보 조		융자	자부담
				도비 (70%)	시군비 (30%)
계
◦ 기반조성
- 부지정리	㎡
- 진입도로	m
- 상 수 도	m
- 하 수 도	m
- 전기통신
- 편의시설
- 야외정원	㎡
- 텃밭	㎡
◦ 용지확보	㎥
◦건축공사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커뮤니티 시설
- 육아나눔 시설
◦기 타
- 기본조사
- 실시설계
- 사업관리
- 잡 지 출
- 기 타

※ 사업여건에 맞게 항목을 조정하여 작성

□  사업 관련 도면

* 배치도(외부 공간 및 조경 부분 포함), 상하수도 계획도, 주택 및 복지시설 평면도(층별) 등

5. 연계사업 추진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 연계 및 추가 사업 추진계획

◦ 중앙정부, 충남도, 시군 자체 사업 연계 방안

* 사업명, 사업개요, 소요사업비(국비, 지방비 등), 추진시기, 소관부처 등

◦ 시군비 자체 추가사업 지원계획(추가 군비 투입 등)

- 주거공간개선 시설 확충

- 주거공간개선 시설 확충 연계 s/w 프로그램 추진 방향

□ 임대 후 운영 계획

◦ 임대관리 계획

◦ 주택 및 공동시설 관리 계획

※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하거나 주민자율 관리, 지역내 사회적 경제조직 위탁 등

6. 공동체 활성화 계획

7. 기존 주택 및 토지의 처분 관련

8.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