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시행지침

	충 청 남 도

Ⅰ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세부사업명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예산

(백만원)

20,000

사업목적

○ 농촌지역 마을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인구유지 및 마을 활력, 특화발전 도모

○ 농촌마을의 정책 융복합을 통해 주민주도형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고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근본과제에 대응

사업

주요내용

○ 농촌 마을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시군 및 마을자율 S/W 프로그램 등 지원

- 사업유형 :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종합개발 등 사업공모를 통해 추진

※ 마을 및 시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내용 우대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15조(역량별 사업의 유형 설정 및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 : 도내 15개 시‧군 농촌지역 마을

- 해양수산부 소관 일반농산어촌사업(권역단위 거점개발 하위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중인 마을은 제외

지원한도

○ 종합개발 10억원 이하

○ 자율개발(중규모) 5억원 이하

○ 자율개발(소규모) 2억원 이하

재원구성

(%)

도비

30

시・군비

7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합계	4,000	12,000	20,000	20,000
도비	1,200	3,600	6,000	6,000
시군비	2,800	8,400	14,000	14,000

※ 연차별 투자계획 : 1년차 20%, 2년차 40%, 3년차 40% / 3년간 시행

담당기관

담당과(팀)

담당자

연락처

충청남도

농촌활력과

(마을가꾸기팀)

구차섭 팀  장

유지연 주무관

041-635-4062

041-635-4074

신청시기

매년 3~4월 중

사업시행기관

시‧군

비 고

본 지침에 관한 해석‧적용 권한은 충남도 농촌활력과에 있으며,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남도 농촌활력과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합니다.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도내 15개 시장․군수

2. 지원자격

○ 지원자격 : 도내 15개 시·군 농촌지역 마을

- 해양수산부 소관 일반농산어촌사업(권역단위 거점개발 하위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중인 마을은 제외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Ⅲ. 사업추진절차 및 체계」, 「Ⅳ.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등 참조

- 어촌계 및 어업경영체(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와 해안선을 끼고있는 행정리를 지원할 경우 사업내용이 어촌, 어업 등과 관련되지 않아야 함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일반회계

○ 지원기준 : 도비 30%, 시‧군비 70%(자부담 별도)

○ 자부담 기준

- 지역소득증대 기능사업(소득기반 및 체험) : 부지 및 건물 100%, 해당시설 총사업비 20%

- 사유 시설물 정비 : 시설비의 20% (단, 공익적 사업은 시설비의 10%)

* 자부담 20% 시설물 지원기준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자부담 10% 시설물 지원기준 : 도비 27%, 시군비 63%, 자부담 10%

* 사유 시설물의 정비는 사업지구 전체로 10가구 이상일 경우에 한해 시행.

5. 사업 유형별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유형 구분 및 지원한도액

구 분	자율개발		종합개발
	소규모	중규모
지원한도액	2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주요 사업	프로그램 사업 중심 소규모 하드웨어 사업	중규모 하드웨어 사업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마을 협력 네트워크 사업 읍면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자율개발 주요사업 포함)

○ 사업기간 : 3년간

6. 적용

○ 21년도 선정지구는 개정된 지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단, 기존(예비)계획이 신규지침에 미충족 할 경우에도 기존계획을 인정하나, 계획이 변경될 경우 개정된 지침을 충족해야 함), 20년도 선정지구는 개정전 시행지침을 적용한다.

Ⅲ	사업추진절차 및 체계

	1. 사전준비단계		<시ㆍ군> <마을>	◦ 사업 신청 대상 마을에 사전 활동 강화 - 소액사업 실시, 공동활동 강화, 마을협의회 가입 ◦ 사업추진조직 구성ㆍ운영 - 마을조직도 및 마을규약 정비, 회계·기록관리 훈련 등 마을자치 시스템 구축 ◦ 인근 마을, 면소재지와 협력네트워크 구축 ◦ 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마을 → 시ㆍ군) - 창안학교 등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 활동
			(전년도)
	2. 사업신청 및 선정단계	2-1. 신규사업 신청서 작성	<시ㆍ군>	◦ 사업 신청 마을 자체 선정 - 심사과정 기획 및 진행 등 중간지원조직 지원 ◦ 신규사업 신청서 작성
			(1~2월)
		2-2. 사업신청, 사업평가 및 선정	<시ㆍ군>	◦ 신규사업 신청서 제출(시ㆍ군 → 도)
			(3~4월)
			<도>	◦ 신규사업 사업성 평가 및 심사, 선정 - 발표평가, 현장평가
			(3~4월)
	3. 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단계	3-1. 신규 사업 반영		◦ 예산 배정 [도 → 시ㆍ군] ◦ 추경예산(성립전) 편성(시ㆍ군)
			(4~5월)
		3-2.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고시 : 시군> <협의 : 도>	◦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① 계획 수립 후 도와 사전협의 ② 시군은 승인사항 고시 후에 그 결과를 도에 통지
			(5~11월)
		3-3. 역량강화사업 시행		◦ 1년차 역량강화사업 시행 (계획수립전 사전승인 후 병행 추진) ① 마을법인 설립,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 집중 ② 사무장 공개모집 및 채용, 활동비 지급
			(6~12월)
	4. 사업 시행단계		<시ㆍ군>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사전 판단 ◦ 2~3년차 역량강화사업 시행 - 마을과 행정, 중간지원조직의 협조체계 유지 ◦ 추진상황 점검[시ㆍ군 ↔ 추진위ㆍ법인] - 점검결과 정기보고(도, 반기별 1회) ◦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2~3년차)
	5. 준공검사 및 정산 사후관리			◦ 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시ㆍ군(검사)→도] - 소유권 보존 등기 및 부기등기 완료 후 정산 실시 ◦ 마을 법인과 지자체는 사후관리
			(4년차 이후)

※ 이 절차 외에 타 법에서 정한 추가적인 절차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법률을 따름

※ 향후 사업지 선정 완료 시기를 본예산 확보 가능토록 세부 추진일정 조정 예정

1. 사전준비단계

○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에 맞추어 사업신청 자격이 있는 대상 마을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전 활동 강화

- 마을조직도 작성, 마을규약 정비, 회계 및 기록관리 등 마을자치 시스템 구축

- 소액사업 실시, 마을만들기협의회 가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역량강화 추진

- 인근 마을 및 면소재지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을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관협치 기반 강화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업 신청(마을 → 시ㆍ군)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은 창안학교 개최 등을 통해 계획서 수립과정 지원

- 시군은 사업 신청 마을을 자체 선정

2. 사업신청 및 선정단계

○ 지원자격 : 도내 15개 시군 농촌지역 마을

- 해양수산부 소관 일반농산어촌사업(권역단위 거점개발 하위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중인 마을은 제외

- 자율개발(소·중규모) 사업은 행정리 단위만 신청 가능

*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이전 추진한 농식품부 마을만들기사업 완료지구에 대하여 준공 완료 후 5년이 지난마을 중 사후관리 현장포럼 과정을 이수한 경우 신청가능

- 종합개발은 단일 행정리 및 마을간 협력 신청 가능

* 종합개발은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에 따라 성장한 단일행정리 및 인접 2~4개 마을과 협력하여 공동의 추진위원회 혹은 법인을 설립하여 신청(사업예산의 평균 분배 방식 금지)

- 현장포럼, 희망마을선행사업 등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에 따라 단계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 마을조직도 작성, 마을규약 정비, 회계 및 기록관리 등 마을자치 시스템을 구축한 마을

- 인근 마을 및 면소재지 기관·단체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마을(마을만들기협의회 회원 가입 포함)

○ 신청 마을의 시군 평가 시 우대사항

- 행정지원협의회, 정책위원회 운영 등 행정지원체계 정비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 및 재단법인 운영

-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 및 운영

-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등

마을 추진위원회․법인 등

○ 신청자격이 있는 마을은 시장․군수에게 사업 신청

○ 주민 주도, 상향식의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은 「추진위원회」 혹은 법인을 사전에 구성(추진위원회는 사업 선정 이후에 법인으로 전환)

시․군

○ 시･군은 신청 받은 사업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에 대하여 시군 마을만들기(공동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위원회」심의를 거쳐 도에 신청

○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에는 「마을만들기(공동체) 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관련 공무원, 지방의원, 중간지원조직 센터장(혹은 사무국장),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시․군 중간지원조직

○ 시군 중간지원조직은 사업신청 마을 대상으로 사전에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교육,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 등 지원

○ 심사단에 중간지원조직의 센터장 또는 사무국장 참여 가능

도

○ 관련 전문가의 신규사업 사업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선정

○ 평가 방법

- 1차 서면평가는 사업신청서를 기초로 사업성 평가 실시

- 2차 발표평가는 시･군 담당자 및 주민대표가 참석(최대 4인)하여 실시

- 3차 현장평가는 서면 및 발표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소규모 자율개발 사업은 미실시)

- 종합개발(10억 사업) 사업은 2개 이상 시‧군 신청시 종합개발 신청 시･군 모든 마을이 참여하는 상호심사 방법 도입

○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에는 3농정책위원회 농촌분과 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관련 공무원, 광역 중간지원조직 센터장(혹은 팀장),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광역 중간지원조직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마을 대상으로 사전에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교육 등 실시

○ 심사 과정의 기획 및 추진 지원(특히 종합개발 분야)

○ 심사단에 중간지원조직의 센터장 또는 팀장 참여

< 사업 신청시 고려사항 >

○ 신청 마을은 충남형 마을만들기 단계별 지원방식을 유지하여 신청

예비단계 일반마을		1단계 씨앗마을		2단계 새싹마을				3단계 꽃마을		4단계 열매마을
현장포럼	►	희망마을 선행사업	►	자율개발 (소규모:2억)			►	종합개발 (10억)	►	사후유지관리
			►	자율개발 (소규모:2억)	►	자율개발 (중규모:5억)	►
			►	자율개발 (중규모:5억)			►

* 현장포럼시 수립된 마을발전계획이 반영되도록 예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 선행단계 사업과의 방향성을 연계하고 성과를 명확하게 예비, 기본 및 시행계획에 제시

○ 시군은 전년도에 신청대상 마을을 확정하고, 당해연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3년간 추진

○ 주요 일정

- (전년도) 7~12월 : 대상 마을 선정절차 이행 + 예비계획서 작성

* 시군 중간지원조직이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을 활용하여 지원

* 광역 중간지원조직은 신규 사업 유형으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교육 등 실시

- (당해연도) 1~2월중 : 시군,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당해연도) 3월중 : 충남도, 사업 평가 및 선정, 예산 시군 배정

- (당해연도) 4~5월 : 시군, 추경 예산 반영,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발주

- (당해연도) 6~12월 : 기본/시행계획 수립 완료, 사업 승인절차 이행, 역량강화사업 1차년도 완료, 사업 착공 등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유지의 원활한 용지매수 및 보상 추진을 위해 토지의 취득방법(협의 매수, 수용 등)과 소요예상비용(감정평가액), 취득절차 및 일정(토지매매계획서 등) 등에 대해 증빙서류 첨부

○ 사업부지 매수시 유의사항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사업 : 총사업비의 15%이내 토지구입비 인정

- 지역소득증대사업 : 소득사업자가 사업착수전에 부지 및 건물을 100% 자부담하여 매수완료      (등기이전) 해야함. 마을소유 유휴시설에서 사업 추진할 경우는 기 확보된 것으로 봄.

○ 사업 신청서(예비계획서) 작성 시의 고려사항

- 신청서 분량 : 예비계획서 단면 A4 30쪽 이내, 증빙자료 양면 A4 40쪽 이내로 분량 제한

3.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1차년도 역량강화사업 시행 단계

○ 도는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은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비 집행

○ (수립) 시･군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발계획),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등에 따라 본 사업의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시행계획은 통합수립을 원칙으로 함

	< 기본‧시행계획 수립 >
◇ 수립 주체 : 시장‧군수 * 승인 : 시장‧군수 / 협의 : 도지사 ◇ 주요 내용 : 여건분석, 기본구상,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등 *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가능(농어촌정비법 제56조 참조) - 건축물 등 시설물에 대한 세부 설계도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명세서, 연차별·기능별·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발주·계약방법 등 명시 ◇ 작성 원칙 ① 기본계획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분석을 거쳐 지역 특성에 맞게 작성하되 성과목표와 성과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② 시장･군수는 기본(시행)계획서 승인을 위해 반드시 도지사와 사전 협의 ③ 경관계획이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 별책 형태의 경관계획 수립은 비용지원 불가 ④ 사업비 투자내역은 기능별 사업으로 구분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계획 수립 ⑤ 기본(시행)계획 수립 시 대가기준은 농어촌정비법,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되, 사업여건, 업무량, 지자체별 예산형편 등을 고려하며, 적용 기준을 반드시 명시 ⑥ 기본 및 시행계획 통합수립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개발사업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분리수립코자 하는 경우에는 도와 사전협의 * 사업의 우선순위와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하여, 공종별로 분리한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승인) 가능 ⑦ 관련 연계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통합계획 수립 가능 * 타 부처 사업 혹은 지자체 사업이 시행중이거나 시행될 예정인 경우에는 적극 연계하여 사업 추진 * 연계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경우에는 통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도 가능

	< 기본‧시행계획 수립 >
⑧ 역량강화사업은 기본(시행)계획 승인 이전에도 부분승인 가능(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부분승인 불가) - 단, 기본(시행)계획 수립 전문기관이 선정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세부계획을 우선 수립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반영

○ (승인‧보고) 시․군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승인한 후 1개월 이내에 道에 보고 후 사업 추진

○ (고시)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완료된 경우에는 주요 내용 고시

* 내용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준용

* 방법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준용

○ (계획변경) 시장‧군수는 기본(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절차 준수

- 기본(시행)계획 변경사항은 절차이행 및 승인 후에 도(道) 보고

	< 계획 변경 >
◇ 변경 주체 : 시장‧군수 * 승인 : 시장‧군수 / 협의 : 도지사 ◇ 변경 원칙 및 절차 ① 기본(시행)계획 승인·고시 이후에 주요 건축물의 사업대상지는 변경할 수 없음 * 단,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고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변경 절차를 모두 준수 시 변경 가능 ② 기본(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시에는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마을만들기(공동체)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와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에 진행 * 주요 변경이란 토지보상비를 포함하여 시설물 및 사업의 위치(부지 변경)와 구조, 기능 변경 등이 해당됨 * 주요 건축물의 사업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총회 회의록 첨부 ③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 비율에 따라 해당기관과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에 진행 1. 기능별 사업비 기준 30% 미만 변경 시 : 시장·군수 2. 기능별 사업비 기준 30% 이상 변경 시 : 도지사 협의 * 변경비율 산정은 절대값 적용(대상금액은 변경 직전 승인된 계획의 금액 적용) ④ 시·군은 본 사업을 타부처 사업이나 지자체 자체사업 등과 연계하기 위해 기본(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도와 사전 협의 필요 * 연계 사업의 소요예산 내역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 * 연계 사업의 예산(국비‧지방비‧자부담 등) 확보 현황자료(예: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지자체 예산부서 공문, 자부담 납입증명서 등) 제출 * 사업 준공 이후의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시·군 자체 계획(예: 시설 유지관리비용 지원) 등

4. 사업 시행 단계

○ (사업시행) 사업 시행 시에 다음의 사항을 유의

	< 사업시행 유의사항 >
◇ 시행 주체 : 시장‧군수 ◇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등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 ◇ 사업 시행 시 유의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 *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능 ② 용지매수 및 보상은 관련 법령에 의거 감정평가에 의해 진행 * 기본계획 착수 이후 중요부지의 용지매수보상비 집행 가능(단, 용지매수후 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지자체 부담으로 처리) ③ 사업의 특성상 H/W사업과 S/W사업을 분리하여 발주가능 ④ 지역소득증대 기능사업의 소득 및 체험시설은 자부담(부지 및 건물 100%, 해당시설 총사업비 20%)이 확보된 후 5가구(1가구가 30%이상 부담을 금지하며 세대단위 및 가족단위는 1가구로 인정) 이상의 주민이 참여한 사업추진법인을 구성하여 시행 - 사업추진법인은 권역법인 및 시장‧군수와 기금납입 협약 체결 * 기금납입 협약체결 이후에만 지역소득증대사업 시행 가능 - 마을기금납부는 해당사업 준공 후 매년 납부하되 매년 납부비율을 지원받은 총보조금의 1～2% 범위 내 협의 결정 ⑤ 지역소득증대 기능사업의 경우 입찰분쟁을 방지하고, 자금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사업입찰 및 자금집행 등을 대행 ⑥ 사업(자부담 및 S/W사업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산출은 농어촌정비법령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을 준용 * 필요시 세부설계비 산출대상액으로 S/W사업비 반영 가능 ⑦ 역량강화사업 시행 및 계획총괄자(계획지원자)등을 위해 사무공간이 필요할 경우 기본계획 수립 시점부터 역량강화사업비를 활용하여 시행 가능 ⑧ S/W사업은 지역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으로 추진(소액 시범사업을 통한 역량단계별 사업추진 권고)

○ (사업준공) 사업 준공 시에 다음의 사항을 유의

	< 사업준공 유의사항 >
◇ 준공 검사 : 시장‧군수 * 도지사에게 준공 검사 결과 보고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등 ◇ 준공 관련 유의 사항 ①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② 시장‧군수는 사업 준공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완료보고서를 도에 보고 * 기본계획 성과지표 준공 시 달성여부와 성과분석 자료를 포함하여 보고 * 시설물 완공 후 등기와 관련 사항은「Ⅳ.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 등」참조 * 향후 구축될 충남 마을만들기 사업 D/B화 입력관리

○ (인계인수) 인계‧인수시에 다음의 사항을 유의

	< 인계인수 유의사항 >
① 위탁시행자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준공)된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 - 지역소득증대 기능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 등은 「Ⅳ.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 등」참조 ② 공사 완료된 시설물은 주민 편의도모를 위해 공종별(연차별, 단계별) 부분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계인수 가능 ③ 인계인수시 준비사항으로는 1) 시설물 인수인계서, 2) 사업비 준공도서(지역역량강화사업 포함), 3)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4) 용지매수 및 보상관련 서류, 5) 등기이전서류, 6) 관련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관련서류, 7) 시설물 등록에 관한 서류

5. 사후관리 단계

○ (사후관리) 시설물 등의 사후관리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

	< 사후관리 유의사항 >
◇ 관리 주체 : 시장‧군수, 사업운영법인 ◇ 유의 사항 ① 시장‧군수는 각종 시설물의 제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시점검,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당초 설치된 목적으로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감독 ② 시장‧군수는 준공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사업운영법인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의 일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 가능 - 「시설물 운영위원회」는 지자체 공무원, 읍면장, 사업운영법인 대표, 전문가, 시설물관리책임자, 마을 이장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유지관리계획과 유지 관련 사항을 심의 -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운영법인이 스스로 부담하되, 필요할 경우 시군비로 지원 가능(본 사업비로는 지원 불가) - 사업운영법인은 시설물을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③ 마을 상ㆍ하수도, 전기, 가스, 정보ㆍ통신 등 지하시설물은 지하시설물 도면을 작성하여 지역 내 타 사업계획 및 시공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운영법인은 시설물 관련 도면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공개 ④ 시장․군수는 소득 및 체험시설의 경영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부실운영이 발견될 시 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 도는 시․군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점검을 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사업 현황 D/B화 입력관리 운영

* 이행점검은 「Ⅳ.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세부지침 및 집행 기준」및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 등」참고

○ 시․군은 e-호조 등과 연계하여 예산집행을 실시하고 집행상황 수시 관리

- 시․군은 반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수시 관리

* 향후 충남 마을만들기 사업 D/B화 입력관리

- 보조금 부정수급자, 용도외 사용자 등은 제재 조치 시행

○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붙임] 준수

Ⅳ	충남형 마을만들기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 등

□ 목 적

○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공동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 조성

○ 농촌마을의 정책 융복합을 통해 주민주도형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고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근본과제에 대응

□ 지원 기준

세부유형	지원한도 (도비 30%, 시군비 70%)	사업기간	부지구입비
종합개발	10억원 이하	3년	최대 1.5억	총사업비 15% 이내
자율개발(중규모)	5억원 이하		최대 0.75억
자율개발(소규모)	2억원 이하		최대 0.3억

○ 총사업비 20% 이상 지역역량강화사업과 시군, 마을자율 S/W프로그램 의무

○ 모든개발 사업은 아래에 제시된 기능별사업 중 3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

하여 세부사업계획 작성할 것

	< 기능별 사업 설명 >
①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농촌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교량, 주차장 등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회관, 마을도서관, 야외공연장 등 ▪지역사회 유지 및 도시민 유치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빈집공유 등) ▪농촌주민을 위한 작은도서관, 작은영화관, 공동생활홈 등의 생활밀착형 사업 - 마을 내 유휴시설 활용 및 리모델링(증‧개축포함)을 원칙으로 하고 신축 금지 ▪단, 고령자공동이용시설(고령자공동홈, 고령자급식시설, 고령자복지시설)과 병행하는 복합용도 시설은 리모델링이 불가하다는 증빙자료(건축물 구조안전진단 결과)와 사후관리계획, 필요 인적자원(자격증) 확보여부(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사 등)를 명확하게 제출한 경우에만 신축 가능 ② 지역소득증대 -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마을발전에 도움을 주거나, 도농교류를 통해 농촌의 다원적 가치 제고와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설 * 예)소득기반시설(특산물 가공시설, 선별‧집하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체험관광시설(폐교활용, 체험시설, 야영장 등) 등 * 소득‧체험시설은 총사업비 중 최대 2억원 한도로 추진가능 사업착수전 소득사업자가 사업부지 및 건물 100% 자부담하여 매수완료(등기이전) 해야함. 마을소유 유휴시설에서 추진할 경우는 부지 및 건물 기확보된 것으로 봄 - 지역소득증대사업의 소득사업자 부담 기준 ▪사업부지 및 건물 100% 및 해당시설 총사업비의 20% 자부담 - 시설 계획 시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을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 기술 - 소득사업은 준공 후 지원받은 총보조금의 1∼2%를 매년 마을기금으로 납부 (마을협약에 명시) ③ 지역경관개선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농어촌의 불량경관 정비를 위한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향토자원 등의 정비사업 등 ▪마을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가로경관 개선 및 향토․전통시장 간판정비사업 등 ▪안전한 마을안길, 깨끗한 하천, 소규모 근린공원, 주민 참여형 경관 가꾸기 활동 등 ▪폐비닐·폐농약 용기 집하장, 둠벙 정비(현재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 제외), 마을도랑 살리기, 마을 샘 복원 등 - 간판, 담장, 빈집, 슬레이트 정비 사업에 한하여 경관 개선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유 시설물은 시설비의 10%를 수혜자가 부담 ④ 지역역량강화 - 기능별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시행계획 수립비와 부대경비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S/W 교육·훈련 프로그램사업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소규모, 단기간 프로그램 사업 * 예) 건강체조교실,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 글쓰기·독서교실, 평생학습교실, 브랜드 개발 등 ▪기존의 집합식 단순 교육방식을 극복하고 학습동아리와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등을 통해 주민주도성을 강화하고,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 * 특히 사후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시설운영법인의 설립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구축 - 사업의 지속성과 “질” 관리를 위한 사무장 활동비(종합개발사업만 인정) ▪사무장 채용과 사무공간 확보에 대한 활용계획을 제출할 경우 역량강화사업 총액의 30% 이내에서 사무장 활동비 집행 가능 ⑤ 시군 및 마을자율 S/W 프로그램 - 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 및 정책 융복합 프로그램 사업을 적극 권장 ▪예시) 빈집 정비와 마을에서 한달 살아보기(귀농·귀촌·귀향 유도), 폐선(폐광)·터널 활용 마을 공동 소득사업단 설립,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주간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 전문 법인 설립,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급을 위한 기획생산 시스템 구축, 유휴시설을 활용한 청년창업공간 제공, 마을가꾸기 및 경관환경정비 사업단 설립 등 - 특히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 ▪로컬푸드, 6차산업, 사회적농업 등 마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 및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읍면소재지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마을복지 서비스’ 구축 ▪2~4개 마을이 협력하여 ‘작은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심시설 기반의 마을 연계 프로그램 사업 ▪마을 기반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복지, 마을공동체농업, 마을후계자 육성 등의 프로그램 사업

□ 자율 및 종합개발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유의사항

○ 경제․교육․문화․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계획 수립

○ 마을 내 유휴시설 리모델링(증·개축포함) 및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신축 금지

* 단, 고령자공동이용시설(고령자공동홈, 고령자급식시설, 고령자복지시설)과 병행하는 복합용도 시설은 리모델링이 불가하다는 증빙자료(건축물 구조안전진단 결과)와 사후관리계획, 필요 인적자원(자격증) 확보여부(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사 등)를 명확하게 제출한 경우에만 신축 가능

○ 신청 마을은 충남형 마을만들기 단계별 지원방식을 유지하여 신청

예비단계 일반마을		1단계 씨앗마을		2단계 새싹마을				3단계 꽃마을		4단계 열매마을
현장포럼	►	희망마을 선행사업	►	자율개발 (소규모:2억)			►	종합개발 (10억)	►	사후유지관리
			►	자율개발 (소규모:2억)	►	자율개발 (중규모:5억)	►
			►	자율개발 (중규모:5억)			►

* 1단계 사업을 집행한 마을은 자율개발(소규모_2억이하)과 자율개발(중규모_5억이하) 중에서 선택하여 2단계 사업 신청 가능

* 자율개발(소규모_2억이하) 사업을 완료한 마을은 사업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날 경우에 자율개발(중규모_5억이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종합개발(10억원) 사업은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에 따라 성장한 마을(행정리)이 중심이 되어 단일마을 및 인근 2~4개 마을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신청 가능하며, 면소재지 마을이 배후 마을 다수와 협력하는 사업도 신청 가능. 단, 참여 마을들이 사업비를 균등 배분하는 방식은 금지

○ 사업계획에 지역의 특성 및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신규사업 모델(충남형)을 발굴하여 제시할 경우에는 공모사업 우선 선정(인센티브)

*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비교하여 추진방식이나 사업내용, 추진주체 등이 특별하여 ‘충남형’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선정

* 기능별 사업 중 ⑤ 시군 및 마을자율 S/W 프로그램 예시 참조

○ 지역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아래 자부담 집행기준 준수

* 전체 자부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집행시마다 보조금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 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붙임]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선정과 추진 및 사후관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 등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농촌마을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여 기초생활 향상, 인구유입 등 농촌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마을만들기사업자”란 제1호의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이들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건축물’을 말한다.

4. “기반사업”이란 지역 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을 말한다.

5. “경관사업”이란 쾌적한 주거공간의 조성과 농촌다움의 유지·보전 및 지역의 경관·환경·디자인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경관개선사업을 말한다.

6. “소득사업”이란 소득기반사업과 체험관광사업을 말한다.

7. “마을기금”이란 마을 주민의 공동 이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적립한 자금을 말한다.

8. “기능”이란 ① 기초생활기반확충, ② 지역소득증대, ③ 지역경관개선, ④지역역량강화, ⑤시군 및 마을 특화로 구분한 사업내용을 말한다.

9. “이행점검”이란 지역개발사업 운영 및 보조금 집행, 시설물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말한다.

10. “추진위원회”는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신청단계에서 주민들이 마을회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 조직으로 사업완료 이전에 “시설운영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11. “시설운영법인”은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신청과 집행, 사후관리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 사단법인 등을 말한다.

12. “역량단계별 지원체계”란 충남도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단계별 추진을 위해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13. “사무장”이란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유형별 구분에서 종합개발(10억원 이하) 사업 추진을 위해 활동비를 지원받아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변경 등)①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서 승인 및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선정 당시 제출한 예비계획서(사업추진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여건 변화로 기본(시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해당기관과 별도 협의 후 승인하여야 한다.

1. 기능별 사업비 기준 30% 미만 변경 시 : 시장·군수

2. 기능별 사업비 기준 30% 이상 변경 시 : 도지사

※ 변경비율 산정은 절대값으로 적용

③ 제1항 및 제2항의 예비계획서나 기본(시행)계획서를 변경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은 거짓 신청, 제2항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시설물 등의 설치제한) ① 시장·군수는 마을만들기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시설물 등의 과잉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1>에서 정한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물 등의 설치 제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기본(시행)계획 협의과정에서 설치 제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설치 제한기준 중 설치규모를 초과할 수 있다.

1. 설치규모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사유서 첨부)

2. 제1호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또는 근거법령

제5조(시설물 등의 등기)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인해 취득한 토지, 건물, 장비 등은 보조금을 지원한 시장·군수의 명의로 소유권이나 지상권 및 임차권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위원회 혹은 시설운영법인에서 자부담을 한 경우에는 자부담을 한 비율로 공동 등기를 할 수 있다.

제6조(시설물 등의 처분제한) ①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물이나 장비는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처분코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마을만들기사업의 시설물이나 장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시설물 등의 관리위탁) ① 시장·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마을이나 단체 등에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관리위탁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기타 시설물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8조(사용·수익허가) ① 시장·군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마을이나 단체 등에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 방식이나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9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마을만들기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장 활동비 등 지급) ①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지침으로 정하고 종합개발(10억원 이하) 사업을 담당하는 사무장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장의 활동비는 해당 사업의 기간 이내(기본계획 승인 이전의 1차년도, 사업연장기간 포함)에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이 아닌 수익금 등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마을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③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식비·운영비 등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추진위원장과 사무장에게는 업무상의 출장비나 교육 참석비와 위탁교육비 등은 본 사업의 역량강화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기반사업 및 경관사업

제11조(기반사업의 대상) 기반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2호 내지 제8호에서 규정한 빈집의 철거 및 정비, 용수시설의 확보, 농어촌도로의 정비, 농어촌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마을하수도의 개량·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 생활폐기물의 처리,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2.「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4조의 농어촌 문화복지시설 설치사업

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7조의 도·농교류센터 설치사업

제12조(기반사업 대상 제외)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로 이용하거나 외부인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숙박시설, 레포츠시설 등은 기반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은 기반사업으로 본다.

제13조(복합시설물의 유형 적용) ① 기반사업 시설과 체험관광사업 시설, 소득기반사업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면적에 대하여 각각의 사업유형 기준(자부담 여부, 마을기금 납부 등)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마을공동시설이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4조와 제37조에서 규정한 농어촌 문화복지시설과 도·농교류센터에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동 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숙식시설이 총 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반사업 시설로 본다.

제14조(경관사업 대상) 경관개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경관·생활경관의 개선

2. 소음·악취의 개선

3. 담장, 간판 등의 정비

4. 기타 가로경관, 표지판 개선 등

제15조(경관사업의 조건) 제14조 제3호의 경관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마을(사업지구) 내에 있는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10가구 미만의 시설물 등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제16조(경관사업의 자부담) 제15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추진코자 할 경우에는 비용의 20%를 수혜자가 자부담하여야 한다. 단,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간판과 담장 정비사업 등은 비용의 10%를 수혜자가 자부담하여야 한다.

제3장 소득사업

제17조(사업 대상) ① 소득기반사업은 지역의 특산물과 관련된 가공·보관·유통·서비스 등의 사업이어야 한다.

② 체험관광사업은 지역 특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과정이나 지역자원 등의 활용과정에 스스로 참여하거나 그것을 보고 배움으로써 농업·농촌 및 주민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제18조(사업 주체) ① 소득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소득사업자”라 한다)는 공동체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체조직을 구성하지 않았거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② 공동체조직은 다음 각 호의 단체·법인을 말한다.

1.「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의2호에서 규정한 마을협의회

2.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5가구 이상으로 구성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3.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예비 포함)으로 인증받은 상법상 회사

③ 제2항1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동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기간 중에 제2항 2 혹은 3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업 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 마을기금 납입, 수익금 배분, 해산시의 재산처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서 포함)

3.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분의1 이상 가구의 참여 동의서

4. 마을총회에서 소득사업 주체로 인정한다는 회의록

④ 제2항 2와 3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동체조직은 제3항의 요건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합원 혹은 이사 1인의 출자금이 전체 출자금의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조합원 혹은 이사의 2분의 1 이상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품목의 생산·가공·보관·유통·서비스 등에 종사할 것

3. 제2항 3에 해당하는 공동체조직이 사업기간 중에 인증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소득사업자 자격도 취소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전문경영인의 고용 등) ① 소득사업자는 소득사업을 자기 책임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소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가공·체험·관광·경영 등에 전문성을 가진 자(이하 ‘전문경영인’이라 한다)를 고용하거나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소득사업자가 전문경영인을 고용하거나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체조직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전문경영인의 의무와 권리 등을 명시한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전문경영인에게 사업의 전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공동체조직에서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20조(경제성 검토) ① 소득사업자가 1억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소득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별지1>과 같이 비용과 수익 등을 검증한 경제성 분석을 사업신청단계에서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제성 분석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공정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거짓 사실을 근거로 하거나 적정한 근거자료 없이 분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사업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득사업이 아닌 보조금의 용도 외 사업으로 간주하며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1.「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서 규정한 식품접객업

2.「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

3.「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한 여행업, 호텔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다만, 일반야영장업, 관광펜션업은 지역특산물이나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공동체조직이 운영할 경우 가능

4.「교통안전법」제23조에서 규정한 교통안전 체험관광사업

5.「대기환경보전법」제77조의2에서 규정한 친환경운전 체험관광사업

6.「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6조에서 규정한 산업기술 문화공간 체험관광사업

7. 슈퍼마켓, 편의점, 대리점, 종합 소매업 등

8. 신재생에너지 사업(다만, 판매용 전력생산이 아닌 마을회관 등의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하여 자체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가능)

9. 제20조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

10. 기타 단순한 식사·음료·오락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22조(소득사업 예외)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체험관광사업의 목적으로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공동체조직이 수행하는 경우

2. 농식품부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받아서 시행하는 경우

3. 취급하는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중 절반 이상이 마을 생산 특산물일 것(식당의 경우)

4. 시설물의 외부에 “○○식당”, “○○펜션”등의 표시나 간판을 금지할 것. 다만, “OO마을 농촌체험센터”라고 표시하고 괄호에 “식사, 숙박 가능”이라는 표시는 가능

※ 본 조항 충족을 위해 사업운영자는 <별표2 소득사업자 보관서류> 를 모두 구비할 것

제23조(사업부지 및 건물) ① 소득사업자는 소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득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부지 및 건물을 사업 착수 이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마을 소유의 유휴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기 확보된 것으로 봄.

② 소득사업을 위한 부동산(부지, 건물) 매입비나 임차료 등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소득사업 부지가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소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대여되는 경우에 시장·군수는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4조(자부담 등) ① 소득사업을 위한 시설 리모델링이나 장비구입비 등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시설 총사업비의 20%는 소득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소득사업을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구입한 시설물과 장비 등에 대해 소득사업자는 공동체조직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5조(마을기금 적립) ① 제18조에 규정한 공동체조직에서 추진한 소득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수익금은 마을기금으로 우선 적립한 이후에 조합원 혹은 종사자에게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8조에 규정한 공동체조직에서 소득사업을 추진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의 1∼2%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하며 납부기간은 협약체결로 결정한다.

③ 제18조에 규정한 공동체조직은 제2항의 이행을 위하여 기금 납부액, 납부 기한, 납부기한 위반 및 미납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기금납부 협약서를 마을회 및 해당 시·군과 작성하고, 상호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득사업으로 적립된 마을기금은 마을총회의 결정을 거쳐 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6조(사후관리 기간) ①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기간은 그 시설물이 준공된 때로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종물이나 기계·장비 등의 사후관리기간은 해당 물품을 구입한 때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시장·군수는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설물이나 구입한 장비 등의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자료 등의 보관) ①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자는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회계자료 등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소득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체조직은 제1항 이외에 <별표2>의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점검 및 정보 입력) ① 시장·군수는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관리 상태를 <별표3>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분기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사업비를 지원한 사업에 한하여 그 회계장부 등을 검사하거나 수익금의 지출 내역 등을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충남 마을만들기 사업 D/B에 입력 및 현행화하여야 한다.

제29조(확인 점검) 도지사는 제28조의 입력결과를 토대로 확인점검을 실시한 후 해당 시장·군수에게 <별표4>에 따른 유형별 사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보조금의 환수)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제21조의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예비계획서나 기본계획서를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3. 보조금의 용도 외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시설물의 설치나 장비를 구입한 경우

4. 제28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사업 점검결과 사업비의 부당사용이나 수익금을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② 보조금 및 부당이익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1조(활성화의 촉진) ① 시장·군수는 마을공동체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부진사업의 활성화나 유휴시설물의 활용에 대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지역개발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거나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시·군에 배정된 역량강화사업비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방비로 리모델링이나 용도변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나 용도변경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간 내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 12.  .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시설물의 설치 제한 기준

□ 설치규모의 제한

구 분	기준
체육시설	○ 시설명 : 실외 체육시설 1개소 ○ 규 모 : 990㎡ (300평) 이내 ○ 설치가능시설 : 족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풋살장, 건강관리기구 등 화장실, 간이주차장 등 부대편의시설
	○ 용도 - 주민용 : 주민의 건강증진이나 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체험객용 : 지역 특산물과 지역 공간자원을 체험하기 위하여 방문한 체험객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일 것
다목적 광장	○ 시설명 : 광장, 공원, 화장실, 간이주차장 등 부대편의시설 ○ 규 모 : 1,320㎡ (400평) 이내 * 규모(면적)는 다목적광장 진입을 위한 도로 등을 포함한 면적임
	○ 용도 : 공연, 마을축제, 휴게시설, 곡물건조, 주차 등을 위하여 조성하는 공간

□ 설치의 제한(예산지원 배제)

구 분	기준
제한 사업	○ 전력을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 - 마을회관 등에서 자체 소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소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허용 ○ 권역(마을)의 규모 등에 비추어 지역개발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 (예) 야구장, 축구장, 골프장 ○ 호화, 사치 등을 조장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예) 요트계류장, 골프연습장 등 ○ 권역(마을)의 특산물과 무관한 가공공장 등

<별표2> 소득사업자 보관서류

항 목	구비서류
체험객용 식당	①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② 단체 또는 법인 회원 명부(종사자 명단) ③ 마을기금 납부 증명서 ④ 연도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법인인 경우) ⑤ 연간 마을 농특산물 구입 내용(품목, 생산자, 중량, 금액 명시) ⑥ 식당업 허가증(음식점으로 등록한 경우)
체험객용 숙박시설	①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② 단체 또는 법인 회원 명부 ③ 마을기금 납부 증명서 ④ 연도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법인인 경우) ⑤ 농가민박 허가증(농가 민박 등으로 등록한 경우)
창고 가공시설 등	①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② 단체 또는 법인 회원 명부 ③ 마을기금 납부 증명서 ④ 연도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법인인 경우)

<별표3> 점검 체크리스트

□ 사업지구현황

위치		지구명	사업유형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시군	읍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부터	까지

내역사업	유형	위치(주소)	사업규모	사업비

□ 관련사업 추진현황(2010년 이후 완료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운영현황
농식품부
타부처
지자체

□ 점검결과(종합)

세부점검사항	종합의견(특이사항)	지속점검 필요성
◦ 지구(마을)운영		상, 중, 하
◦ 시설운영

* 지속점검 필요성은 지구(마을)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우선점검), 중, 하(필요성 낮음)로 구분

□ 지구(마을) 운영현황

세부점검사항	점검 결과	비고
◦ 운영조직
- 지구(마을)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또는 법인 구성
- 운영조직은 대표성을 갖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 주민 간, 마을 간 소통,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
◦ 운영관리
-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 수익배분은 공정성 확보
◦ 지구(마을) 활성화
- 지속적인 지구(마을)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및 재원확보
- 체험, 숙박, 가공, 홍보 등을 통한 지구(마을)의 활성화

□ 시설 현황

ㅇ 문화․복지시설 : 다목적회관, 마을회관, 건강관리실, 마을도서관, 공동생활홈 등

ㅇ 소득시설 : 특산물 공동 판매장, 공동 저온저장고, 공동 집하장 등

ㅇ 체험시설 : 폐교활용, 농촌체험, 야영장, 체험학습장 등

ㅇ 기타시설 : 체육시설 및 휴양시설 등

세부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 시설 개요
- 연면적 등 시설 규모 및 사업비
- 시설의 용도
- 시설의 소유자
◦ 시설 운영조직
- 시설물 운영을 위한 법인 등 구성(운영주체)
- 법인 등에 주민 참여 및 구성의 적정성
◦ 시설 활성도
- 시설의 활용 정도
- 가공, 판매, 홍보 등을 통한 수익 창출(매출, 수익)		체험, 소득시설 적용
- 시설의 목적·규정·용도 외 사용(사유화, 임대 등)
- 유지보수를 위한 충당금 적립
◦ 운영관리의 적정성
- 회계처리의 투명성(법인통장, 법인카드 사용 등)		문화·복지시설은 생략
- 수익배분의 공정성		문화·복지시설은 생략
- 시설 운영비 확보(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 마을기금 납부 등을 통한 수익의 지구(마을) 환원		문화·복지시설은 생략
◦ 시설관리
- 청소 및 주변 정비
- 파손 여부
◦ 안전관리
- 안전관리자 선임 등 안전관리 조직 구성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관리상태
- 식자재, 개인위생 등 식품위생 관리상태		식당시설만 적용
◦ 종합의견(특이사항)		50자 이내
◦ 지속점검 필요성		상․중․하

<별표4> 유형별 사후관리 조치사항

운영상황		세부실태		조치사항
운영		활성화		우수사례 전파, 인센티브 제공 등
		현상유지		역량강화, 컨설팅, 추가지원 등
		부실운영		역량강화, 컨설팅, 운영자 변경,추가지원 등
미운영		방 치		운영방안 마련, 역량강화, 컨설팅, 용도 변경 등
		훼 손		원상복구, 용도 변경, 보조금 회수 등
비정상 운영		용도외		용도내 전환, 용도외 승인, 운영자 변경 등
		사유화		용도내 전환, 마을공동 운영, 기금 수납, 지자체 회수 등
		법위반		정상화, 보조금 회수, 수사의뢰 등

< 별지1 > 소득사업 경제성 분석(작성 예시)

<예시1> 단호박 가공공장 경제성 분석(소득기반사업)

1. 사업 개요

위치	〇 **군 **면 **리 **번지
필 요 성	〇 권역 내 20만평 부지에서 1,000톤의 단호박 생산(연2회 수확 계상) 〇 1차 및 2차 가공품을 개발하여 판매시 2배 이상 수익창출 가능
사업규모	〇 부지 000㎡, 건평 000㎡(1층)
사 업 비	〇 200백만원 (도비 48백만원, 시군비 112백만원, 자부담 40백만원)
사업기간	〇 2018년 ∼ 2019년(2년)
사업내용	〇 시설 : 냉동창고, 사업장 및 집하장 창고 〇 장비 : 세척 및 박피라인, 압착기, 포장시설 라인
운영 및 관리	〇 운영 : **마을법인 〇 수익금 : 보조금의 2%를 매년 마을기금으로 조성
사업비 산출근거	〇 냉동창고 165㎡ : 000,000천원 〇 압착기 1식 : 00,000천원, 포장시설 라인 1식 : 00,000천원 〇 세척 및 박피라인 1식 : 000,000천원 〇 가공공장 495㎡ : 000,000천원 (3.3㎡당 0,000천원)
시설 평면도(안)

2. 비용 추정

가. 단호박의 소득률 현황

〇 농산물소득자료(농촌진흥청)에 의하면 단호박의 소득률은 65.7%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위당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제한 소득이 조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된 수치임

<표1> 단호박의 소득율

구분		비율(%)
조수입	주산물 가액	100.00
경영비	종묘비	5.31
	비료비	3.61
	농약비	1.15
	광열동력비	0.58
	재료비/시설비/농구비/수선비 관련	10.60
	임차료/위탁영농비/고용노력비	13.03
	계	34.27
소득(조수입-경영비)		65.73

* 자료 : 농산물소득자료(농촌진흥청)

나. 비용의 추정

〇 비용은 건축비용, 시설비용, 운영비용, 단호박 재배비용으로 구분

〇 건축 및 시설비는 건물 및 장비 비용과 토지 및 자부담 금액

〇 운영비는 시설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와 전기요금, 수도요금 금액

〇 재배비는 재배를 위한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등 제반 비용

<표2> 단호박 생산 가공 비용 추정

(단위 : 원)
기간	건축비	시설비	운영비	재배비	계
1년차	500,000,000	200,000,000	70,000,000	463,371,000	1,233,371,000
2년차			71,981,000	476,484,399	548,465,399
3년차			74,018,062	489,968,907	563,986,969
4년차			76,112,773	503,835,027	579,947,800
5년차			78,266,764	518,093,558	596,360,322
6년차			80,481,713	532,755,605	613,237,318
7년차			82,759,345	547,832,588	630,591,933
8년차			85,101,434	563,336,250	648,437,684
9년차			87,509,804	579,278,665	666,788,469
10년차			89,986,331	595,672,251	685,658,582

3. 수익 추정

가. 판매단가

<표3> 단호박 판매 단가

구분	원물	1차가공(박피후냉동보관)	2차가공(호박죽)
단가(원/kg)	850	2,500	25,000

나. 연차별 생산물량

〇 연차별 가공품(1차가공, 2차가공)의 생산물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계산

〇 원물 판매시 손실률 5%, 1차가공시 10%, 2차가공시 15% 적용함

<표4> 연차별 생산 물량

단위 : kg/년
연차별	원물	1차가공	2차가공
1년차	950,000	-	-
2년차	855,000	45,000	42,500
3년차	760,000	90,000	85,000
4년차	665,000	135,000	127,500
5년차	712,500	112,500	106,250
6년차	665,000	135,000	127,500
7년차	617,500	157,500	148,750
8년차	570,000	180,000	170,000
9년차	522,500	202,500	191,250
10년차	475,000	225,000	212,500

다. 시나리오별 판매물량

〇 낙관적 상황, 중립적 상황, 보수적 상황 시나리오별 판매물량 비율 산출

<표5> 시나리오별 판매물량 비율

시나리오별	원물	1차가공	2차가공
낙관적 판매량	100.00%	90.00%	80.00%
중립적 판매량	90.00%	50.00%	42.50%
보수적 판매량	80.00%	10.00%	5.00%

라. 시나리오별 매출현황

<표6> 시나리오별 매출현황

단위 : 원

연차별	낙관적	중립적	보수적
1년차	807,500,000	726,750,000	646,000,000
2년차	1,678,000,000	1,161,887,500	645,775,000
3년차	2,113,250,000	1,379,456,250	645,662,500
4년차	2,548,500,000	1,597,025,000	645,550,000
5년차	2,983,750,000	1,814,593,750	645,437,500
6년차	3,419,000,000	2,032,162,500	645,325,000
7년차	3,854,250,000	2,249,731,250	645,212,500
8년차	4,289,500,000	2,467,300,000	645,100,000
9년차	4,724,750,000	2,684,868,750	644,987,500
10년차	5,160,000,000	2,902,437,500	644,875,000

4. 손익 분석

〇 중립적인 경우 3차년도부터 수익이 비용보다 커지고, 5년 이내에 투자금액의 113% 회수가능

<표7> 손익 분석

연차별	수입			지출(b)	손익(a-b)
	낙관적	중립적(a)	보수적
1	-407,532,057	-484,804,785	-562,077,512	1,233,371,000	-1,718,175,785
2	626,816,608	76,924,206	-472,968,196	548,465,399	-471,541,193
3	1,984,430,541	791,517,168	-401,396,205	563,986,969	227,530,199
4	3,635,182,318	1,644,398,791	-346,384,736	579,947,800	1,064,450,991
5	5,550,945,664	2,621,971,480	-307,002,704	596,360,322	2,025,611,158
6	7,705,478,870	3,711,558,080	-282,362,709	613,237,318	3,098,320,762
7	10,074,314,555	4,901,347,727	-271,619,101	630,591,933	4,270,755,794
8	12,634,655,422	6,180,344,656	-273,966,110	648,437,684	5,531,906,972
9	15,365,275,704	7,538,319,813	-288,636,079	666,788,469	6,871,531,344
10	18,246,428,002	8,965,765,123	-314,897,756	685,658,582	8,280,106,541
B/C	4.37	2.65	0.94		29,180,496,783

주) 1. 할인율은 서울시 투융자심사 매뉴얼 4.5% 적용

2. 내용연수는 건물의 내구 연한을 적용하여야 하나, 소규모 사업임을 감안하여 편의상 10년 적용

<예시2> 상시체험장 조성(체험관광사업)

1. 사업 개요

위치	〇 **군 **면 **리 **번지
필 요 성	〇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인지도 및 부가가치 제고 〇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
사 업 비	〇 200백만원 (도비 48백만원, 시군비 112백만원, 자부담 40백만원)
사업기간	〇 2018년(1년)
사업내용	〇 상시체험 : 전통음악(장구, 북, 꽹가리) 배우기, 토우만들기, 천연염색하기 등 〇 농사체험 : 묘목 접붙이기, 감자 캐기, 메뚜기 잡기, 사과 따기 등 〇 음식체험 : 한과만들기, 마멀레이드 만들기, 치즈만들기, 김치담그기 등
운영 및 관리	〇 운영 : **마을법인 〇 수익금 : 경비를 제외한 수입은 마을기금으로 조성
사업비 산출근거	〇 상시체험장 리모델링 : 150백만원(990㎡) - 저장실 : 150㎡, 세척실 150, 가공실 290, 학습실 400 〇 장비 구입 : 50백만원 - 전통악기, 냉장고, 세척기, 발효기, 냉난방기, 가스레인지 등 〇 예산 합계 : 200백만원
시설 평면도(안)

2. 체험사업 개요

〇 마을에서 2㎞ 떨어져 있는 〇〇산에 연간 20만명의 등산객이 방문하고 있고, 마을 숲에 대한 도시민의 인지도가 높으며, 마을 특산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연간 500여명이 마을을 방문함

- 또한 관내 2개 초등학교와 마을간에 체험교육 MOU(연간 200명)를 체결함

- 이에 따라 등산객의 1%(2천명)와 초등학생 200명을 합쳐서 연간 2천여명은 방문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체험사업을 추진

3. 비용 추정

〇 체험 비용 단가

구분	내용	단가	비용(원)	비고
김치 담그기	강사료	60,000	60,000	주민(1인), 3시간
	재료비	500	5,000	10인 기준
	도우미	30,000	30,000	주민(1인)
	수용비, 냉난방비, 관리비 등	500	5,000	1회 기준
	계	10,000	100,000
점심식사	인건비	50,000	100,000	주민(2인), 5시간
	식사 재료비	2,000	20,000	10인 기준
	간식비	500	5,000	10인 기준
	가스비, 전기세, 관리비 등	1,500	15,000	1회 기준
	계	14,000	140,000
합계		24,000	240,000

〇 체험 비용

- 1인이 1일 1개 체험(상시체험, 음식체험 중 1) 및 점심식사 실시

- 1인당 24,000원(체험 10,000, 식사 14,000) 지출

- 성수기(90)에는 1일평균 2팀(20명), 비성수기에는 1주일에 1팀(10명) 방문 기준

·성수기 : 90일 × 10명 × 2팀 × 24,000원 = 43,200,000원

·비성수기 : 39주× 10명 × 1팀 × 24,000원 = 9,360,000원

〇 1년간 체험 비용 합계(219팀, 2,190명 방문) : 52,560,000원

4. 수입 추정

〇 체험 수입 단가

구분	내용	규격	요금	비고
체험	상시체험	1인 1회	15,000원	3시간 소요
	농사체험	1인 1회	15,000원	3시간 소요
	음식체험	1인 1회	15,000원	3시간 소요
식사	점 심	1인1식	20,000원	1시간 소요

〇 체험 수입

- 1인 35,000원(김치담그기 15,000, 점심식사 20,000원) 수입

- 성수기(90)에는 1일평균 2팀(20명), 비성수기에는 1주일에 1팀(10명) 기준

·성수기 : 90일 × 10명 × 2팀 × 35,000원 = 63,000,000원

·비성수기 : 39주× 10명 × 1팀 × 35,000원 = 13,650,000원

〇 1년간 수입 합계(219팀, 2,190명 방문) : 76,650,000원

- 방문객은 연간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5. 손익 분석

〇 5년간 투자액(200백만원)의 73.3%를 회수 가능하여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또한, 체험객이 마을 특산물 구입으로 부가적 수입도 창출 가능

연도	수입(천원)	비용(천원)	손익(천원)
2018	76,650	52,560	24,090
2019	84,320	57,910	26,410
2020	92,750	63,700	29,050
2021	102,030	70,070	31,960
2022	112,230	77,070	35,160
계	467,980	321,310	146,670